사무 정보

• 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수사업 계획변경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10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33조 또는 제66조 규정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차고지 등 계획 변경사항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류접수 → 서류검토 → 신청처리 → 신청통보 (위임전결 : 담당자)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증차 : 기본 5,000원, 차량 1대당 2,000원 추가 - 운행시간 변경 : 1,400원 - 기 타 : 2,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자동차의 소유권과 차고 및 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개인택시운송사업의 차고지 소유권 또는 사용권의 변경의 경우에만 첨부) 각 1부. 3. 관련사업자간의 합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합의에 의한 운행시간 변경 및 운행횟수증가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4. 주차장사용계약서(자동차대여사업 예약소의 설치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