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여객자동차운송시설에 대하여 확인을 받고자 할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7조,동법 시행규칙 제26조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7일(단축:6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차고지등 신청서와 일치여부 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신청처리 -통 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6,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자동차의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차고및운송부대시설의 소유권또는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1부. 3. 시설등의 명칭, 위치 및 규모를 표시한 명세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