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자동차의 도난사고 발생이나 장기간의 정비 및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정기검사 기간 내 검사를 받지 못하는 경우 유효기간연장(유예) 신청

• 근거법규

  •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4항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75조제2항

• 주관부서

  차량민원과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구비서류 적법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신청서류 접수ㆍ검토 → 전산입력 및 등록증에 유효기간 기재 → 승인서 교부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45호서식] 검사유효기간연장(검사유예ㆍ명령이행기간연장) 신청서.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검사유효기간연장(유예)신청서
  2. 자동차등록증
  3.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