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폐기물처리업 허가받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폐기물관리법 제25조(폐기물처리업)제1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33조(폐기물처리업의 변경신고)

• 주관부서

  청소행정과

• 처리기간

  7일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 → 실태조사 → 결재 → 통보 (위임전결: 과 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21호서식] 폐기물처리업 변경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허가증 원본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