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한국인이 자진하여 외국국적을 취득하는등 국적법에 규정된 국적상실 사유에 해당할 경우 신고인이나 법무부장관의 국적상실 통보에 의하여 폐쇄처리하는 민원
  

• 근거법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7조 제1항

• 주관부서

  민원여권과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기재사항 및 신분확인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폐쇄처리- 가족관계등록정리 통보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양식 제26호(국적상실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국적상실신고서 1부
  2. 국적상실을 증명할 만한 서면(국적이탈신고수리통지서, 외국의 귀화허가서등본, 외국국적 취득증명서)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11호통보

• 절차

  가족관계등록정리후 주민등록지에 신고사항통보

• 시기

  처리후 즉시

• 처리부서

  주민등록지 동주민센터

• 조치사항

  제11호기재사항에 의거 주민등록 정리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