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영업등록을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식품위생법 제37조제5항, 시행령 제26의2조 및 시행규칙43조의2조 제1항

• 주관부서

  위생정책과 (협조부서 : 건축과, 환경과 )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관련부서 공부확인) → 시설조사 → 등록처리(결재)
  (위임전결: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28,000원
  면허세 : 27,000~67,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41호의2서식] 식품 영업등록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0.08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신고서 1부.
  2.교육이수증 1부.
  3.제조.가공하려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종류 및 제조방법설명서
  4.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식품등 제조 및 조리세척등에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건강진단결과서

• 담당공무원 확인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 시기

  신고후
  즉 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서
  새무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축과, 환경과

• 협의사항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 먹는물관리법, 소음•진동 규제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