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차고지를 설치할 때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제5조, 제41조의11

• 주관부서

  교통행정과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있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통보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입증지 : 6,0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차고지설치확인신청서 1부
  2.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토지등기부등본 및 토지대장(화물터미널을 차고지로 이용하는 경우를 제외) 각 1부
  4. 차고지의 임대계약서(임차의 경우에 한함) 1부
  5. 당해 차고지의 위치도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