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기타식품판매, 식품자동판매기,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냉동냉장업, 용기포장지제조업,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업, 위탁급식영업
  영업신고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 같은법 시행령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 주관부서

  위생정책과

• 처리기간

  즉 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식품위생법 제36조에 의거 시설기준 적합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관련부서 공부확인) → 신고처리 → 현장 확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의 식품접객업 1개월 이내, 그 외의 영업 15일 이내)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ㆍ수입증지 : 28,000원
  · 면 허 세 : 27,000～67,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37호서식] 식품 영업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hwp (0.08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교육이수증 1부
  2. 제조방법 설명서
  3. 시설사용계약서
  4. 먹는물 관리법에 의한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 성적서(식품등 제조 및 조리· 세척 등에 지하수 사용하는 경우에 한함)
  5. 유선 또는 도선사업 면허증 또는 신고필증
  6. 식품자동판매기의 종류 및 설치장소가 적힌서류
  7. 수상레저사업 등록증
  8. 국유재산 사용허가서
  9.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 서류
  10. 예비군식당 운영계약 서류
  11. 외부장소에 대해 정당한 사용권한을 증명하는 서류
  12. 해당 영업장에서 영업을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 신고시)
  13.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14. 공유주방 사용게약에 관한 서류 (공유주방 운영업자의 공유주방을 사용할 경우)

• 담당공무원 확인

  1. 건축물대장
  2. 토지이용계획확인원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완성검사필증(액화석유가스 사용시)
  4. 자동차등록증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는 영업신고시)
  5. 사업자등록증
  (음식판매자동차를 사용하여 학교에서 해당학교 경영자가 영업신고시)
  6. 건강진단결과서
  7.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통보

• 시기

  신고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세무소,세무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건 축 과

• 협의사항

  건축법(건축물 용도 관련 공부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