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공장이전(설립,증축)을 완료한후 공장등록증을 발급받고자 신청 하는 민원
  

• 근거법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같은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시행규칙 제9조

• 주관부서

  경제산업과 (협조부서 : 환경보전과,건축과 )

• 처리기간

  3일~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건축법, 환경관리법 등의 저촉여부 및 적합사항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서류검토
  -현장확인
  -처 리
  (위임전결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 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7호서식]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서(0).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고서 1부
  2. 이전전 공장의 등록대장
  의등본 또는 별지 제14호 서식에 의한 공장폐쇄 확인서(공장이전 승인을 얻어 설립한 공장에 한함)
  3.법 제16조8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 제16조 제6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등의 의제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정하는 관련서류(신청서 및 구비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 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