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환경개선부담금 납부의무자가 고지된 금액에 대하여 조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민원

• 근거법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 제9조제4항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 제10조제1항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 제7조 및[별지4] )

• 주관부서

  환경보전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20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등록신청서의 기재내용이 실제와 일치하는지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서면,전화)⇒서류검토⇒신고처리⇒교부(직접,인터넷,무인민원발급창구)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환경개선부담금 조정신청서.hwp (0.03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신청서 1부
  2. 조정신청 입증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