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어린이집 설치를 신청하고자 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영유아보육법 제13조 제1항· 제14조 제1항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 주관부서

  출산보육과 (협조부서 : 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 연수경찰서(생활안전과), 소방서(예방안전과), 경제지원과 )

• 처리기간

  1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2. 어린이집의 규모(300인 미만 가능) : 정원 산출 근거
  3. 어린이집의 구조 및 설비기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현장확인 → 인가처리
  위임전결 · 민간보육시설 : 과장
  · 가정보육시설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첨부파일

  [별지 제4호서식] 어린이집 인가신청서(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hwp (0.03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임대차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 목록
  5. 어린이집 원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6. 보육교직원 채용계획서
  7.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8.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설립자가 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영유아 50명 이상의 어린이집으로서 옥외놀이터나 옥내놀이터를 설치하지 않은 경우만 해당합니다)
  10.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및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정기검사증명서
  11.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따른 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검사성적서 및 방염성능검사확인표시

• 담당공무원 확인

  1. 법인등기부 등본(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건축물대장 등본 및 건물등기부 등본(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제 38조에 따른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경제자유구역청(환경녹지과)
  연수경찰서(생활안전과)
  소방서(예방안전과)
  경제지원과

• 협의사항

  -석유판매업(주유소 등) 등록시설
  -관련법의거 인.허가한 시설(대기환경보존법,건축법)
  -지구단위계획지역
  -관련법의거 인.허가한 시설(총포, 도검, 화약류단속법 등)
  -관련법의거 인.허가한 시설(위험물 제조소)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5조 3항에 의거한 비상재해대비시설(2층이상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에 의거한 방염대상물품 설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