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위생용품 제조업 및 위생물수건 처리업 지위승계를 받고자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위생용품 관리법 제6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

• 주관부서

  위생정책과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없음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결재)
  
  (위임전결 : 팀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수수료: 9,000원
  면허세: 18,000원~67,500원

• 민원인 준비사항

  없 음

• 첨부파일

  [별지 제11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영업신고증 1부
  2. 권리의 이전을 증명하는 서류
  - 양도의 경우: 양도ㆍ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상속의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제1호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 주민등록 등본으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족관계증명서는 제출하지 않아도 됨
  - 그 밖의 경우: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 교육수료증(「위생용품 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유로 미리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제외)

• 담당공무원 확인

  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상속에 따른 승계일 경우에만 해당)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세무신고

• 절차

  세원발생 통보

• 시기

  신고후 즉시

• 처리부서

  관할 세무서, 세 무 과

• 조치사항

  각종세금고지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 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