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송도동 소재 특정공사 사전신고 공사장 중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소음・진동관리법 제2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 주관부서

  송도시설관리과

• 처리기간

  4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변경 신고내용 동일사항 확인 및 방음시설, 소음・진동 저감대책 등 적정 수립 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 수 → 서류검토 → 신고처리 → 민원인통보
  (위임전결 :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없음

• 첨부파일

  [별지 제12호서식] 특정공사 변경신고서(1).hwp (0.01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 신청서 1부
  ○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 그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ㆍ진동 저감대책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