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안전점검 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 주관부서

  도시계획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7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 안전점검 항목 검토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검토(협의) → 결재 → 처리
  (결재 : 과장)

• 수수료 및
  비용부담

  ․ 벽면이용간판 18,000원(6㎡미만) ․ 지주이용간판 18,000원(10㎡미만)
  ․ 돌출간판 18,000원(3.5㎡미만) ․ 옥상간판 27,000원(50㎡미만)
  ․ 현수막게시시설 14,000원(30㎡이상 ~ 40㎡미만)

• 민원인 준비사항

  · 변경일로부터 15일 이내 안전점검
  · 표시기간의 만료일 전후 30일 이내 안전점검

• 첨부파일

  옥외광고물 등 안전점검 신청서.hwp (0.02MB)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옥외광고물등 안전점검 신청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사)인천광역시옥외광고협회

• 협의사항

  안전도검사업무의 위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