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옥외광고물의 관리자가 변경되었을 경우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 주관부서

  송도정책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즉시

• 행정기관
  심사기준

  기존 옥외광고물에 대한 관리자(업소주) 변경 유무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처리
  (위임전결: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없음

• 민원인 준비사항

  옥외광고물등 관리자가 변경된 때에는 15일 이내 신고해야 함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광고물관리자 변경신고서 1부
  2.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