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 정보

• 사무내용

  옥외광고물(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 등) 설치연장 시 신청하는 민원

• 근거법규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 주관부서

  송도정책과 (협조부서 : 없음 )

• 처리기간

  3일

• 행정기관
  심사기준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 규격 등 관련법규 적법여부

• 업무흐름 및
  위임전결 사항

  접수 → 서류검토 → 결재 → 처리
  (위임전결: 담당)
  

• 수수료 및
  비용부담

  광고물등의 허가 또는 신고 수수료와 동일

• 민원인 준비사항

  ․ 허가기간 만료일 전후 30일(총 60일)까지 연장허가 신청
  ․ 처리절차 동일

구비서류

• 민원인 제출

  1. 옥외광고물 등 표시연장 신청서 1부
  2. 원색사진 및 광고물 등의 원색도안 1부
  3. 건물주의 사용승낙서 1부

• 담당공무원 확인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대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여부

• 사전동의 불필요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중 공시성정보 10종 (법인등기부등본, 건물등기부등본,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 임야도, 개별공시지가확인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 사전동의 필요

  공시성 정보 10종을 제외한 행정정보공동이용대상정보 (관련 근거 : 전자정부법 제42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

후속 이행사항

• 후속민원명

  없음

• 절차

• 시기

• 처리부서

• 조치사항

관련부서 및 기관 협의사항

• 관련부서명

  없음

• 협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