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금액 인상
▶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가 2022. 4. 14.부터 최대 3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 ▶ 자동차 소유자는 자동차등록증에 기재된 검사기간을 참고하셔서 자동차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과태료 부과 기준
○ 기존 -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2만원
-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초과인 경우 31일째부터 3일초과시 마다→
1만원을 더한 금액(최대 30만원)
○ 인상 -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이내인 경우→ 4만원
- 검사지연 기간이 30일 초과인 경우 31일째부터 3일초과시 마다→
2만원을 더한 금액(최대 60만원)
□ 자동차 검사기간 확인 방법
○ 자동차등록증 우측 하단에 기재된 검사유효기간 확인
○ 한국교통안전공단 접속 → 고객참여 → 자동차(이륜차)검사 기간 안내 서비스 → 신청하기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접속 → 자동차 검사정보 조회 → 검사유효기간 조회 →
자동차번호 입력후 검사기간 확인
□ 자동차 검사 방법
○ 가까운 지정검사소에 전화 문의 후 검사 가능일에 방문
○ 한국교통안전공단 사이버검사소 접속 → 자동차 검사 예약
□ 문의 : 연수구 차량민원과 032-749-8807
※ 유의사항
자동차 소유주가 검사명령을 받고 1년 이상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으면 해당 자동차는 운행정지명령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