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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공포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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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용환
- 작성일
- 2021년 12월 23일
- 조회수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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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 전화번호
- 032-749-8654
노후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시공업지역법)」이 제정('21.1.5) 및 시행('22.1.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공업지역 관리유형,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이 공포(제정 '21.12.21,
시행'22.1.6)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업지역법 시행규칙」(법제처 심사중)과 하위지침 제정은 '21.12월 말경 공포
또는 발령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