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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공포 알림

노후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정비와 관리를 위한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도시공업지역법)이 제정('21.1.5) 및 시행('22.1.6)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공업지역 관리유형, 산업정비구역 및 산업혁신구역 지정

요건 등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도시공업지역법 시행령이 공포(제정 '21.12.21,

시행'22.1.6)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도시공업지역법 시행규칙(법제처 심사중)과 하위지침 제정은 '21.12월 말경 공포
또는 발령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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