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 미국 잠수함(?) 과 자율방법 대원


자치경찰제의 운운은 정권 교체기마다 나왔지만 시장이나 지방공무원의 신분을 경찰이 과연 보장해 줄 수 있겠는가 ?
그 실패의 예가 바로 제안자의 금정구청 징계처분 감봉 2개월 (부산시 소청 심사 위원회에서 감봉 1개월로 줄임- 노무현 대통령 8.15 사면령에 의거 사면되었음)의 내용이다
즉 근무 중에 민원인(여성 2인)으로부터 신변보호를 위해서 경찰 112를 부른 것이 민원인의 엉터리 의사 진단서 첨부로 상해죄(형법)에 적용되어 검찰에서 벌금 30,000원이 나오자 이를 금정구청에서 사실화하여 금정구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것이다. 이것은 일선 구청 감사계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고 제안자가 한국에서 중앙 및 지방의 감사관 설립을 주장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또 변호사가 어찌하던 공직 안에서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부산시는 얼마전 변호사를 공직에 들였다.)

그리고 제안자는 당시 행정자료실장(고참 6급)으로 근무하면서
당시의 일(民怨에 의한 사건)을 일지(2쪽)에 기록하여 놓았고 이후 검찰에서 벌금 통보가 인근 경찰서(금정경찰서)를 통해 넘어 오고 또 당구청(기획감사실)은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도 이를 터무니없게 문제( 징계건으로 생각)로 인식하였으므로 이에 당일의 일지를 감사 담당자(7급, 이**) 에게 주었음에도 참고치 않고,
민원인의 의사의 진단서 등에 의해 검사(동부지검 검사 : 노동표)가 판정한 상해죄를 중시하여 제안자를 부당하게 금정구청 징계위원회에 회부한 일선 지방 공무원들은 경찰직으로 전직(轉職)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당시의 실무자인 후배 공무원 이기*씨의 무지(無知)에서 온 것이고 또 그것이 이후 국정 책임자(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사면된 것이므로 더 문제를 삼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다면 부산시장의 ‘시도 안보정책 보좌관’의 신설은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여진다. (국제신문 2013, 2. 14, 목요일, 이노성 기자 )

그리고 지방자치가 1990년대 노태우 정부에서 시작되고 부산시의 일선 구군청에 기획감사실이 1988년 처음 신설된 것으로 본다면 제안자가 겪은 일들이 100%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행정행위라고는 생각지 않는다.
다만 제안자를 부당하게 사이에 넣은 것은 분명 잘못인 것이지만 담당자의 무지도 있었다.
무지란 관련 법령에서(지방 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2000년 발췌)는 징계건이 아니라는 것을 담당자가 확실하게 판단하지 못했고 또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선의 공공기관에서 일어났음을 부각시키기 위해서였는데 그 효과는 노무현 대통령의 사면령으로 제안자가 잠재운 것이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방부가 안보 보좌관 신설을 요구





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국립 부산대학교 평생교육원(원장 : 윤**)에서 *국제 지도자 과정을 개설하여 사회지도자의 교육을 실시하였다. 제안자도 신청하여 들었다. 부산대학의 교수는 주로 연로 교수가 나왔고 외부 강사로는 국내외의 전문가가 많았다. 당시 문정수 시장님, 국회의원 등 정치인도 참여하는 듯 했다(강사로서가 아니고). 당시가 부산의 르네상스 시대라고나 할까 ?

이 강의 중에서 부산대학교의 어느 원로 교수 (박**)가 강의를 하였다.
“미국 잠수함(?)” 의 운운이였는데 “이들에게 당시의 문정수 부산시장이 판공비로써 주지를 않아서 내가 어디서 얻어서 주었다” 는 내용이었다.
그리고 자신은 “한국에 칼러 TV를 들이기 위하여 미국에 사절단(?)으로 갔다” 고 하였다.
강의 중에서 가장 특이하게 들은 강의였다. (제안서 290쪽)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국제 지도자 과정 : 1992년부터 개설

2013. 2. 14(목), 2013. 4. 14(일)
.
.
.

~~~~~~~~~~~~~~~~~~~~~~~~~~~~~~~~~~~~~
첨 부 2
~~~~~~~~~~~~~~~~~~~~~~~~~~~~~~~~~~~~~

작성자 : 안정은 ( 제안자)

제 목 : 미국 잠수함, 왜 나에게 오나 ?


미국 잠수함(?)의 출현에 대해
돌이켜 생각해 보고 시기를 짚어서 보면
박재춘 과장(금정구청 가정복지과장)의 유방암 발병과 관련이 있을 듯하다. 그러면 제안자가 무슨 봉인가 ?
아니고 제안자가 가자미라고요 ?

본인은 1995년경부터 민간인이 지은 작은 서향의 아파트에 살고 있다. 그것도 건설회사가 건설 중에 부도가 나서 입주민과 같이 늦게 등기를 하였다.

그런데 입주하고 나서 혼자 살고 있는 아파트에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있는 것이었다. 그래서 최신의 번호키(대우 : 30만원선)를 달아 놓았다. 쇠통은 전직의 건축공무원이 와서 달아주었다. 그런데 직장에서 퇴근을 하고 오면 노출된 번호를 삑삑 눌렀는지 몇 번 고장이 나있는 것이었다. 할 수없이 떼어 내었다.
이후 또 다른 번호 열쇠를 달아놓아도 열고 들어와서 다녀간 흔적이 나는 것이었다. 이후에는 비싼 월 이용료를 주고 캡스를 달았는데도 여름에 열어놓은 아파트 앞창으로 왔다갔는지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있었다.
아파트에서는 엘리베이트에 CCTV도 설치해 놓았다.
그렇다고 이러한 일들을 아무나 붙들고 말할 수도 없었지만 안상영 시장께는 업무보고를 간혹 하였다. 부산 도시 개발공사에서 오래전 지은 부산 기장군 신정관에 지은 아파트에는 그런 현상은 없을까 ? 보안을 위해서 아파트 단지 주위에 연못이나 수변 공원을 조성하는 아파트 단지가 요즘 많다.
그간 가까운 파출소에는 누가 다녀간 흔적이 뚜렷하게 나면 신고(2회)를 하였지만 신고를 해도 별 조치나 소용도 없었다.
공직자는 직장에서 점심밥 한끼 안심하고 먹을 구내식당도 있어야 한다. 그래야 소속의 공직자들이 어깨를 펴고 가정과 직장을 출퇴근 하면서 나라와 국민을 위해 능동적으로 일할 수 있지 않겠는가 ?
조직밖의 민주화는 조직 내의 민주화도 요구한다.
일선 구군청의 공무원이 무능력한 관내 영세서민의 자립, 자활에 지치기 쉽듯이 국정 책임자는 일선 구군청 공무원의 지질 향상에 지치기 쉬울 듯하다.
그래도 어찌하랴 ! 이들이 국정책임자의 손발인 것을 .



다녀간 흔적
~~~~~~~~~~~~~

0. 푸른 무늬가 있는 사기그릇의 뚜껑은 이가 빠짐.
그러나 흰색의 뚜껑이 있는 사기그릇은 괜찮음.
그래서 본인은 언니들에게 “ 내집에 흰 것을 아주 좋아하는 놈이 드나든다” 고 하였다. (^^ )
기사도 정신을 가진 사람도 아니다. 사람이 있을 때는 들어오지 못한다.


0. 돈 되는 보석이 남아있지 못하다 : 누가 판공비로써 안주어서 ?

그런데 싱징표가 새겨진 반지는 사라졌다가도 다시 가져다 놓는다.
한번은 언니에게 “ 무엇이 없어지고 또 무엇이 없어지고” 하니 언니 왈 “ 니랑 같이 찾아서 나오면 그 반값은 나에게 주어야 한다” 고 해서 그리한 것도 있었다.( 금반지 ?)
2,3년전 러시아 바이칼 호수에서 사온 반지도 없어졌다. 바이칼 호수에서만 나온다는 보라색의 돌(보석)반지였다.

0. 옷도 사라졌다가 감쪽같이 나타난다. 색깔에 민감하다. 마치 내 코디네이트 같기도 했다.
그런데 짙은 청색 바지의 옷은 영 보이지 않는다. 허리가 고무줄과 같이 되어 있어서 제안자가 나들이 할 때 즐겨 입은 옷이다.
그리고 제안자가 '''' 청남대 대통령 기록관 보충 수정 필요하다 '''' 라는 글을 요즈음 공공 게시판에
글을 넣고 있는데
제안자의 대학과정의 한국사 교과서가 갑자기 사라져 보이지 않고 이후 오늘 보니
영양사 문제집을 풀면서 모르는 것을 적어 놓은 노트(1권)이 사라졌다.
도적이 따로 없다. 더 찾아 보라고요 ?

0. 한번은 디스켓 파일(각시도지사 수신용의 정부 제안 추진 실적) 세 개가 없어졌다. 특이하게 빈 공디스켓에 딱지를 붙여 놓았는데 혹시 제안자 본인이 실수하여 그 빈 공 파일 디스켓을 청와대나 각시도에 보내면 실수이므로 예방하기 위해서. 아주 수준급의 보좌관을 둔 셈이다.


0. 미국 잠수함이 아니고, 살인 진드기라고 ?

2013. 6. 1일, 2일 거문도 여행을 갔다가 오니
화장실 입구 바닥에 부엌에서 평소 사용하던 작은 솔(솔이 흰색이고 자루는 연푸른색) 이 바닥에 던져져 있다. 주워서 보니 짝퉁의 솔이었다. 귀신이 곡할 노릇이다. 어디서 그런 짝퉁을 구해서 왔는지 ?



상기의 이러한 현상은
제안자이기 이전부터의 현상인데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그래서 제안자는 한번씩 본인을 자칭 V I P 라고도 하였다. 알아들을 사람에게는
그러나 조금도 방심하지 않는다. 설령 드나드는 사람이 도와주기 위해 드나든다 하더라도 그것이 도움이 되지 않고,
또 언제가는 나의 적으로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과거의 연탄가스 중독 사건들,
과거의 부산 동래구 청룡동 주민등록증 분실 사건 등도
심사숙고해 보아야 한다.
미국 잠수함(?)이라고 그대로 넘어가면 양성화 될지 모른다.

제안자는 제안서를 제출한 후 식품전문가들의 기숙사를 지어 줄 것을 안상영 부산시장, 각시도지사, 노무현 대통령께 건의를 하였고 기숙사의 지붕는 삼각지붕으로 짓도록 명시하였다.

한국의 젊은이들은 제안자의 이글을 무심히 보고 넘기지를 말아야 한다.
식품에서는
식품 기술인 인공 첨가제, 화학 및 천연 조미료, 불필요한 식품 정제과정(소금, 식용유 등) 등을 없애라는 이유이다

교육과학 기술부, 필요합니까 ?
교육 과학, 행동 과학, 심리 과학과 정신 분석학 등이 필요합니까?

오래전, 김영삼 정부에서인지 기억은 없으나 최형우씨가 정무장관을 할때였던 것으로 기억한다.
당시 최형우 장관은 “ 자율방법 대원이 필요하다” 고 하였다.
제안자는 정치인 최형우 장관은 정의감이 있으며 오답을 내어 놓을 인품이 아니라는 것 정도는 알고 있다.
그리고 상기에서 기술한 것과 같이 부산대학교 국제지도자 과정에서
박교수가 박정희 정부에서의 치부(미국 잠수함이라 표현)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해결해 가야 한다.
즉 위정자들은 최형우 장관의 자율방법제도나 아니면 다른 대안을 내어 놓아야 한다. 제안자 본인은 본인의 보안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이 문제는 대통령이 나서지 않아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하시면서도 이로써 제안자의 복직과 또 식품안전의 국정 과제를 혹 미루고 계시는지 ? 그리하셔서는 안될 것이다.


2013. 2. 15(금), 2013. 2. 17(일), 2013. 4. 14(일), 2013. 11. 4(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