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한국경제(1)

개방된 한국경제 물가를 잡고 내수를 살려 서민들도 잘 사는 선진국이 됩시다.


1, 서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금융과 재정과 경제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해서 물가를 잡고 내수를 살려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일류 선진국이 됩시다.

지금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개도국과 중진국을 지나 선진국 진입을 바라보는 이때, 우리가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 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 경제의 생산요소비용인 단위임금비용. 이자비용. 부동산비용. 불공정이윤비용을 낮추고,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비용과 환율비용도 내려 경제비용을 내리면서 물가를 잡아,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살려 우리가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외국인이 볼 때, 한국은 임금도 비싸고 이자도 비싸고 부동산도 비싸고 경영비용도 비싸서 한국에 투자할 매력이 없고, 이것은 또한 우리 서민들이 보기에도 마찬가지로 창업을 하거나 사업을 하기에 모든 것이 너무 비싸고 비용도 너무 들어 창업이나 사업을 하기가 힘든 형편으로, 우리 한국이 사업하기 좋은 나라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가 되어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높은 생산요소비용과 경제요소비용은 반드시 확 줄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 한국이 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 안위와 함께 정치적 사회적 민주주의를 함께 발전시키면서 경제적으로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으로 발전해야 하겠습니다. -

- 낮은 단위임금비용, 낮은 이자비용, 낮은 부동산비용, 낮은 불공정이윤비용과 그리고 낮은 세율과 낮은 환율로 물가를 잡아, 국가경쟁력을 키워 서민들도 잘 사는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됩시다. -



2,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경제입니다. 잘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경제활동이고, 서민들이 평안하게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정치고,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정치가 추구하는 목표이기도 합니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사니 이 이상 더 바랄 게 없다.” 이 말은 서민들의 행복이 무엇인가를 이야기 하는 것이고 국가의 금융과 재정과 경제 및 정치가 나아가야 할 지표가 무엇인가를 가르키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란, 열심히 사업을 하고 일을 해서 돈을 벌어 행복하게 사는 것입니다. 또한 서민들이 잘 살도록 해야 한다는 생각은 먼 옛날부터 내려오는 정치 철학이고 경제철학이며 또한 자본주의 철학이기도 합니다.

서민들이 “배 부르고 등 따스고 평안하게 살기” 위해서는, 먹는 걱정 없고 자는 걱정 없고 생활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즉 식품 걱정이 없고 주택 걱정이 없고 공산품 등 생필품 걱정이 없이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서민들이 밥 걱정 집 걱정 생활용품 걱정 없이 잘 살도록 하는 것은 예로부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전해 온 과정이었으며 또한 앞으로 정치와 경제가 발전해 나갈 방향이기도 합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서민들이 못 먹고 못 사는 정치와 경제는 다 망한 것을 보아 왔지 않습니까? 국민들을 못 살게 하는 정치는 즉 과거의 소련이라든가 중국 그리고 지금의 북한을 보더라도 국민을 가난하고 궁핍하게 해서는 정치도 망하고 경제도 망한다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경제와 정치를 합시다. 서민들이 잘 먹고 잘 사는 자본주의 경제를 합시다. 또한 발전합시다. 그리고 민주화합시다.



3, 개방된 한국경제

지금 세계는 개방되었습니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한국경제가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세계 일류에 맞게 정교하고 섬세하게 그러면서도 짜임새 있게 세계 일류로 운용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우수한 사람과 인재와 두뇌가 우리 경제를 세계에 기여하는 선진경제로 만들어 세계의 모든 서민들에게 공헌하는 세계 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우리 경제를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하면서 우리 경제를 세계 일류로 만들 수 있는 새로운 금융기법과 재정기법과 경제기법을 창출해서 우리가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경제적으로 선진국이 되는 것과 함께 정치적 사회적 민주주의도 함께 발전시켜 우리가 정치 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도 세계 일류 선진국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는, 개방된 세계 속에서 외부의 경제변화를 민감하게 받아들여, 미국의 부동산 버블에 따른 금융위기와 양적완화는 바로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에 영향을 주었고, 미국 자동차 회사인 포드와 지엠의 고액임금 파동은 세계와 함께 우리 경제에도 큰 파동을 주었으며, 남유럽의 국가채무로 인한 재정위기 또한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에 큰 파동을 주었고, 일본과 미국 및 유럽의 저금리는 고금리를 유지하는 우리의 작은 경제에 엔케리와 달러케리 및 유로케리로 해서 우리의 작은 자본시장에 심대하게 영향을 끼치면서 우리의 금융자산을 쓸어가고 있어, 개방된 세계 경제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는 세계의 변화에 민감하고도 신속하게, 그러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대응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개방된 작은 경제는. 우리의 지정학적인 정치 안보와 함께 주변 강대국과 세계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으며, 우리의 고임금정책은 국내경제 뿐 아니라 세계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우리의 고금리정책은 선진국 통화를 케리화해서 우리 뿐 아니라 선진국과 후진국 경제에도 나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우리의 잘못된 부동산정책은 부동산을 외국 투기꾼의 먹잇감으로 줄 수 있으며 또한 생산과 소비 등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이윤비용은 우리의 개방된 한국경제를 선진화하는데 큰 장애가 되고 있습니다.



4, 서민들도 잘 사는 일류 선진국이 됩시다.

개방된 세계경제 속에서 개방된 한국경제가, 빈곤 때문에 고통 받는 사람이 없는 나라, 우리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서민들도 잘 사는 나라, 그래서 우리가 세계 일류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을 잘해야 할 명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사는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국토안위를 튼튼히 해서 국가와 국민생활의 안정을 지키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새로운 내수산업을 창업하고 생산비용을 줄이면서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켜, 우리의 정치비용과 사회비용과 경제비용을 낮추면서 국가경쟁력을 키워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우리가 품질 좋은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싼 비용으로 생산해서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도 살리고 이것을 바탕으로 수출수요도 창출해서 서민들이 돈을 벌어 평안하고 행복하게 잘 살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생산과 수입 및 도매와 소매 등 전 유통과정에서 숨어있는 불필요한 모든 비용을 확 줄여 나갑시다. 그래야 물가가 안정되고 내수산업이 살아나고 창업도 일어나서 서민들이 사업을 하고 취업을 해서 돈을 벌어 잘 살 수 있고 가격 경쟁력도 생겨 선진국과 경쟁하면서 수출도 확대할 수 있습니다.

즉 생산요소비용인 단위임금비용을 줄이고 이자비용도 줄이고 임차료도 줄이고 불공정이윤비용도 줄이고, 경제요소비용인 세금도 줄이고 환율비용도 줄여 물가가 싸야, 서민들이 창업을 하고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려 이것을 바탕으로 내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한 값 싸고 품질 좋은 우리의 상품과 서비스와 문화를 세계로 수출해서 세계의 서민들에게도 공헌하면서 우리 서민들이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저축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세계 선진국들을 보면 민주화를 계속 발전시키고 있고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도 확대해서 새로운 기술, 새로운 상품, 새로운 기업, 새로운 일자리를 계속해서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잘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금융운용이나 재정운용이나 경제운용이 선진국에 비해서 짜임새나 규모나 방향이 미숙하고 정교함이나 섬세함에서 부족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경제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금융운용은 세계적 선진기법과 비교해서 너무나 뒤떨어져 있어 우리가 세계 일류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국가경제 운용의 출발점이라 할 지금의 후진국형 금융운용부터 시급히 선진화해야 하겠습니다. 즉, 우리가 경제선진국이 되기 위해서도 국가경제 운용의 시발점이라 할 한국은행을 비롯한 특수은행과 시중은행 및 기타 금융기관의 선진화부터 시작해야 하겠습니다. -


(자료4-1) 소규모 세계 일류선진국 국민1인당 GDP현황(2010년) (금액 : US＄)
*1위(룩셈부르크-104,512) *2위(노르웨이-85,443) *3위(스위스-67,644)
*4위(덴마크-56,278) *6위(스웨덴-49,257) *10위(아일랜드-45,873)
*16위(싱가폴-41,987) *24위(홍콩-31,758)

(자료4-2)인구1천만명초과 대규모 경제강국 국민1인당GDP현황(2010년)(금액 : US＄)
*호주(5위-50,746) *미국(7위-46,702) *네덜란드(8위-46,597) *캐나다(9위-46,212)
*14위(일본-43,063) *16위(싱가폴-41,987) *24위(홍콩-31,758)
*5위(한국-20,536) *38위(대만-18,588)
<분석> 아시아 안에서도 한국은 소규모 일류선진국에 비해 경제력이 크게 밀리고 있음.

(자료4-3) 인구1천만명 초과 대규모 경제강국 GDP현황(2008년) (금액 : 백만US＄)
*1위(미국-14,447.1) *2위(중국-5.930.5) *3위(일본-5,488.4) *4위(독일-3,258.9)
*5위(프랑스-2,549.0) *6위(영국-2,251.9) *7위(브라질-2,143.0)
*8위(이탈리아-2,043.6) *9위(인도-1,684.3) *10위(캐나다-1,577.0)
*15위(한국-1,014.7) *24위(대만-4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