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 : 안정은 (제안자)

제 목 : 부산의 미래 외


부산시는 제안청이다.
제안서는 1999년 10월 20일자에 식품의약품안전청, 행정자치부, 부산광역시에 제출하였고, 외청인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이를 주도하지 못하여
다시 2001. 7. 18일자 김대중 대통령께 정부에서 전면시행하여 줄 것을 건의드렸다.
그리하면서 이후(2006년 6월 말, 노무현 정부) 식품안전처가 분리 발표되었고,
추가 제안 건의서(2007년 12월 31일, 노무현 대통령)에 의해
식품안전처는 대통령 직속의 처가 되고 식품안전처장과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은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었다. 제안서에서 각시도 식품생산연구소 원장을 시도지사가 선임토록 한 것과도 같다.
식품안전처의 조직도, 한국전통식품교육원, 유전성 질병 연구원의 진로 등이상기의 추가 제안 건의서(건의 080523-4, 2010년 6. 26일, 이명박 대통령)에 포함되어져 있다.
이후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의 보수는 국비로 보고가 되었다. 대통령의 한국전통식품연구원장의 발령권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것이다.



- 제안청의 연구소 부지와 기숙사 건립 -

그러면 제안청은 어떻게 추진되었는가 ?
제안청인 부산광역시의 식품생산연구소는 반여동 농산물 도매시장이 되는 듯하였다. 부산시(시장 : 안상영)는 2002년 아시안 게임을 개최하면서 공영 시장인 반여동 농산물 도매시장 옆에 몇동의 아파트를 건립하였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분명한 의지 표명 즉 재정을 투입할 만한 명시(대통령 비서실장, 박지원씨의 접수 확인서 등)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민간인에게 분양되고 말았다. 현재 반여동 농산물 도매시장에는 이후 부산지하철 역사가 들어와 있으며 옆에는 많은 유휴부지가 남아있기 때문에 연구소로 사용해도 가능할 것이라 짐작하였다. (그 터가 사유지인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제안서에서 부산시 식품생산 연구소 부지로 제안자가 예시한 장소(즉 부산 동래구 청룡동 94-8, 181평 제안서 63쪽 )가 부산시 부지로 공유부지이나 협소해서 그런지 경부고속도로 부근에 ‘금정구 구민 운동장’ 이 지난해 개방이 되었다고 한다. 올 추석에는 이곳을 부산시립공원묘원(납골당인 영락공원과 같이 있음)에 온 방문객의 차량을 주차하도록 개방했다고 했으나 아직 현장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장기적으로 보면 공원묘지는 일어나기로 되어 있으므로 제안서에서 제안자가 지적한 지점(즉 부산시립 공원묘지이며 경부 고속도로 인근 지점)이 아주 엉터리 지점은 아닌 듯하다. 그리고 식품의 안전은 질병, 조기 사망과 관련이 있으므로 - 부산시립공원묘지가 전통이 깊은 학교(청룡 초등교, 금정 중학교) 부근에 있는 것과 같은 사유로 - 부산시 식품생산연구소도 위생적 측면에서 문제가 없다면 공원묘지 부근에 위치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하겠다. 더구나 그 주위는 경부고속도로가 바로 옆에 인접해 있고 얼마 멀지 않은 곳에 맑은 수원인 법기수원지도 있으며 그 묘원에는 제안자의 할머니와 다름없는 증조 할머니(망, 김귀연 - 89세 사망) 께서 누워계신 곳이다.



- 금정구 육류 판매장 마련 -

성장하는 아이들에게는 질 좋은 육류도 있어야 한다. 금정구에는 1990년대 지방자치시대(서종수 금정구청장 당시)에 금정구 청룡동의 공유부지를 지적 정리를 하여 어린이 놀이터로 만든 곳이 있다. 이곳을 금정구 축산물 판매장으로 전환토록 하면 교통편이 좋아 적절할 것이다.



- 관립의 24시간 탁아소, 동식품 판매소 내 또는 주위 -

제안자는 동주민자치센터를 식품판매소로 전환하고 또 그곳에는 공립 유아원을 설립토록 제안서에서 제안하였다.
그리해서인지 제안자가 살고 있는 주위에서는 동주민자치센터 부근에 집을 소유하고 있는 지역 유지들이 집을 헐고 터를 비우고 있어 면목이 없다.
( 예 : 금정구 노포 청룡동사무소, 금정구 남산동사무소 )
공립 유아원의 설립은 재정이 수반된다. 사설의 유아원에 무상 보육으로 재원을 소비할 것이 아니라 그 재원은 아껴 공립 유아원을 동별 1개소 건립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24시간 탁아가 필요한 가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부산시 식품전문가의 기숙사 건립 -

제안자는 부산 벡스코 제 2건물 옆의 ‘올림픽 동산’ 의 터를 부산시민의 안전식품을 생산하는 식품전문가의 기숙사로 지어 줄 것을 허남식 부산시장께 근년 공개 건의하였다.
부산은 식품안전기금만 거두면 별 어려움이 없을 듯 싶다.



- 한국 전통식품 : 기장 멸치젓, 한국 설탕 -

한국전통식품(추가 제안 건의서에서 제안자가 분류)으로서는 제일제당(설탕)이 부산에 자리하여 있었고 기장 멸치젓의 생산은 시행중이므로 차질이 없을 듯하다.



- 개량 된장 및 충장 생산 공장 외 -

한국전통식품이 아닌 시도의 중요 식품의 품목은 각시도에서 건물을 지어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기피하는 듯하여
양조간장은 경기도, 개량된장과 충장은 부산, 단무지는 경남에 몇차례 건의하여도 반응이 없어서 제주도로 돌리고, 사과 식초는 생선회에 많이 사용되어지므로 경남으로 재배치(사과의 고장 대구 경북에서 → 경남)하였다. 현재 경남 거창에서 사과가 생산되므로 가능할 것이다. (경남에서는 어간장을 생산한다고 함)
* 재원은 지방 교부세의 재원으로 한다. 이들 시설을 건립할 재원을 미리 감하고 나머지 금액을 각시도의 지방 교부세로 배분하면 될 것이며 이 지방 안전식품의 생산은 진간장 등 시급한 품목부터 우선 생산하면 될 것이다.

남은 것은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한 인삼녹용 연구소인데 충남 인삼의 고장으로 가야할 듯하다.
국립 보건원이 있는 오송은 안전한 화장품을 생산해 주었으면 한다( 현재 한국담배인삼공사에서 생산하는 화장품)

역시 한국전통식품인 청국장은 소금이 적게 들어가는 식품이지만 끓이는 법이 잘 설명되어져야 하므로 충남 천안시에서 생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청국장은 소금이 적게 들고 소화율이 높으므로 성인병에 좋은 식품이다. 장류단지에 맡겨두면 서자(庶子) 대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제안자가 공공기관에서 식품안전업무를 관장할 구군의 부서를 기존 남성, 즉 식품 위생, 식품 보건에서 식품안전계 즉 일반행정직 여성에게 넘기도록 한 것은 편견인가 ?
그러나 노무현 대통령은 제안자의 뜻을 수렴하여 식품안전처를 식약청에서 분리시켰다. (아래 업무보고 )

현재 한국전통식품으로 분류된 밀가루가 남겨져 있다.
식품을 정부에 넘긴 이후에 충남 동아원에서 완전자동화 시설로 된 밀가루 공장(제분 공장)이 이명박 정부에서 생겼다고 해서 정부 식품의 생산 장소인가 했더니 전두환 대통령의 재산이라고 ?
국수 및 밀가루에 생산되는 생산인력은 영양사급이다. (추가 제안 건의서, 2007 12. 31, - 노무현 대통령)

한국전통식품의 재원은 제안서에서 국고이다. 이의가 없었다.
지방의 국유지는 시도별 공무원 교육원이 대표적이다. 최근 서울에서는 소속이 법무부의 땅인 구치소를 식품생산 장소로 사용할 수 있을 듯 했다.

인력은 발령하면 된다. 한국전통식품의 통은 각시도지사와 협의해야 할 듯하다. 국유지이던 아니던간에
박근혜 대통령은 제안자를 복직시키고 식품안전과 관련해서는 시도청의 일꾼들을 파견 받아서 일해야 한다. 통(연구소 건물 등)이 있어야만 식품전문가가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학에서 식품영양학을 공부하는 학생들이 희생되고 있다. 시험이 어렵고 영양사 시험 절차가 날치기에 가까워서 재학생들이 불만이 많았다. (2011년 한국 방송통신대학 부산지역대학의 출석수업 시간에서 - 출석수업을 강의하는 여교수 박** 가 출석수업 후의 시험문제를 무슨 사유였던지 가르쳐준 범위에서 내지를 않고 몇차례 다른 곳에서 내고 있었으므로 재학생들이 불만이 많았다. 돌이켜 보면 당시 금정구청 공무원 박학*씨의 간경화증과 관련된 것이 원인일 듯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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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원은 지방 교부세의 재원으로 한다 식품 생산 연구소의 건축 및 생산에 필요한 기구 등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생산자본)을 위하여 정부에서 국고 보조금을 지원해 주도록 한다. (제안서 63쪽의 내용)





- 개인 정보 보호 -

출생신고, 혼인신고는 호적법상 신고제이다.
제안자의 본적은 부산 금정구 청룡동 333번지이다.
제안자가 태어난 날이 양력으로 1953년 3월 13일이다.
이것이 상서롭지 못하다고 생각했음인지
제안자의 할아버지(아버지의 삼촌)는 - 이로써 또 개인의 정보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공부에서 너무 맑게 밝히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셨음인지 - 호적에 출생일을 실제 출생일로 신고치 않으셨다.
제안자는 전후(1953년 - 뱀띠. 계사년생)에 태어났는데 당시에 식품이 불안하여서인지 귀 바퀴에 작은 구멍이 난채 태어났다. (2006년, 2012년 부산대학병원에서 수술) 제안자와 가까운 초등교 동기생도 그러했다.
제안자의 출생신고일이 1954년 12. 25일로 되어 있다. 예수님의 탄생일과도 같아서 그동안 말들이 적지 않은 듯 했다. 제안자의 출생일이 성자의 탄생일과 같은 것은 격변의 세월, 근세사에서의 안중근 의사, 안두희 씨와 무관하지 않을 듯 싶다.

징글벨 ! 징글벨 ! 징글 올드 벨 !



- 잘못 태어난 식약청, 기숙형 학교 고아원 -

한국에서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잘못 태어났다. 미국은 식품의약국이다
(FDA). 즉 안전이란 용어가 없다.
한국의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그동안(노무현 정부)에서 *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장치는 갖추어 놓은 듯하다. 성분 표기명에서 화학적 표기명, 함량 표기명이 그것이다. 그러나 식품생산에서는 별로 해 놓은 것이 없고 이명박 정부에서 노연홍 식약청장은 농수산식품 검역부를 탄생시켰다. 강화도 굴젓에서 심한 편두통이 와서 제안자가 이를 제출하고 나서이다. 이 기구는 동물 사료의 분석 등 식품전문가들의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의 검사에도 투입하면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을 승격시켰다.
제안자의 건의를 받아 발표한 식품안전처의 분리는 뒤집겠다는 것인지 ?
아니면 교육의 도시인 대구시 즉 교육바탕에서 자라 온 환경 탓인지. 제안서에서 나오는 하선정 멸치액젓을 만들어 내어 놓은 하선정씨는 요리학원을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 수도 여자 사범대학을 나왔다.
한국에서 교육은 국방의 의무와 같이 의무제이다. 아이들이 성장해 가는 교육 의무의 연령(학령기)에서는 장애아이던 결손 가정의 아이이던 교육부에서 교육자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 교사들은 교육이 전공 과목이 아닌가 ?
학령기의 고아들에 대하여는 기숙형 학교에서 기숙하면서 공부토록 해야 한다는 본인의 제안 건의에서 교육부는 아직껏 반응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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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의 안전성에 대한 장치. 의약 분리, 대학교 약학과의 대학원화, 생명칩 내장된 신용 카드 ( 생명 존중 카드) 등



- 공립 노인 요양원 -

돈이 될만한 구석이면 교통정리하기가 어렵도록 난립한다. 입원환자에 대하여 국민 의료 보험이 적용되면서 생긴 노인 요양원이 그러하다.
노인 요양원 운영에 따른 자료들은 제안자가 파일로써 모아 홍보하고 있다.
터전은 이전의 경로당을 시설 개선하면 된다. 노인 요양원들도 지역과 가까워야 한다. 인력은 보건소가 있어왔으므로 보건소를 퇴직한 경험의 간호원이 장을 맡으면 되고 진료의사(양한방 의사, 체력 단련사)는 순회를 시켜도 된다. 노인 요양원은 경증과 중증 구분을 위해서 시도립 노인 요양원이 건립되고 있는데 이 시설들은 중증의 노인 요양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면 된다.
전두환 정부에서 도심에 부자들이 땅을 사두고 놀리면 달리 부과한 세금이 초토세이다. 토지초과이득세이다. 즉 토지의 가격이 현실가보다 아주 낮은 공시 지가를 기준으로 부과하여 지방세의 부과액이 적어지자 부유층들이 도시 근교에 적지 않은 토지를 소유하고서 놀리고 있어서 이에 대한 거래 지가 상승분에 대한 이익을 정부에서 거두어 들이기 위하여 토지 초과 이득세의 명목으로 부과한 세금이 초토세이다.
토지 공개념에 의해서이다. 맞는가 ?

제안자의 막내 동생이 대구시로 시집을 가서 살면서 갑상선 암이 와서 수술을 하였다 이명박 정부에서이다. 그리고 경기도에 사는 제안자와 아주 가까운 친척이 첫아이의 임신 중에 갑상선 암이 와서 수술을 하였다. 역시 이명박 정부에서이다.
경기도에는 오래전부터 용인시에 한국민속촌이 있었다. 사설 부지라고 하였다. 이로 하여 제안자의 친척( 안** - 경기도 거주)에게 갑상선 암이 혹시 온 것은 아닌가 ? 다른 이들은 건강한데.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임기 기간 중 내내 검식하여 건강이 안전하다고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는가 ?
한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만든 일등 공신인 김영삼 대통령의 정치적 동지인 김동영씨와 최형우씨가 어찌 되었는가 ? 식품 안전판이 정치판이 되어서는 안된다. 이명박 대통령은 식품전문가 대표를 발령하고 후임의 여성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은 그러한 자세(분위기)를 갖추어야 한다. 외국에 나가서 한국 여성이라는 사실이 부끄럽지 않도록 해야 한다.
어찌 외국어는 잘하시면서 ‘ 식’ 소리는 못하는가 !

그리고 한식이 양식과 달라서 음식을 부엌에서 만들기가 거추장스럽다는 푸념이 외국에서 공부한 한국 식자층의 여성에게서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것은 식품안전에 대한 장치가 마련되지 않았음이 원인일 뿐이다. 한식을 만드는 절치가 복잡하다고 스스로 자책하지 말아야 한다.
17년 장기 집권한 박정희 대통령의 모친이 백씨라는 말이 최근 흘러 나왔다. 돌이켜 보면 한국에서 백병원이 많이 성장해 있고 국민들의 질병치료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기적이 아닌 듯하다.

시도청의 집토끼(여성 공무원)들은
당장의 정부 식품의 홍보,
동별 1개소 공립 유아원의 설립,
공립 노인 요양원의 설립으로 입원비 절하,
고아원의 교육부로의 이전,
보건소에 한의를 들이기 (즉 노인진료실 마련 한방 진료실) ,
시도 단위 성악 교실 마련 등 가능한 부분은 실행하여야 한다.
이 중 정부 식품의 홍보는 비예산 사업이며
공립 유아원의 건립은 재원을 전환하면 가능하다.
그리고 보건소에서는 영양사는 여성계로 돌리고
현재 보건소에는 양의가 있으므로 한의를 1명 들여서 노인 건강 등 예방 보건 행정에 충실해야 한다.


※ 제안 및 건의 (Ⅱ -Ⅱ ), 지역 보건 의료계획에 대한 제안, 1996년 11. 15일, 46쪽 ) 각시도지사께 등기 우송, 이후 2003년 취임한 노무현 대통령께도 등기 우송하였으므로 시도에서는 참고바람.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 결론 및 요약 307쪽.

좀더 나은 의료기술, 더 나은 의료 서비스에 관한 과제는 일반행정, 예방보건 행정을 다루는 공무원에게는 다소 낯설어 이에 관한 과제는 의약품안전청이 해결하리라 믿는다. 끝


첨부 : 아래, 업무 보고 (당시 ‘대외비’ 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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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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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무 보 고

- 2001년 7월 18일,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와 관련입니다. -




2003. 4. 25
2003. 5. 19 (일부 정정 보고)



보고처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자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총무과
지방행정주사 안정은
(2002. 4. 30 직권면직, 소송 중)



1999년 10월 20일 정부에 제안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 양념 (조미료)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와 관련하여 보고드릴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광역시, 도 산하의 구청 및 군청의 환경 위생과에 소속된 식품위생계를 구청 및 군청의 가정복지과 (현재 사회복지과)로 이관하고,
현재 보건직 혹은 영양사로서 되어있는 식품 위생직 공무원을 일반행정직 정규 여성 공무원으로 업무를 넘긴다.


가. 사유

0. 식품을 책임질 영양사가 여성이므로
이때까지 주로 보건직 남자 공무원들에게 맡겨 온 식품 위생업무를 여성 공무원에게 넘기고, 또 식품에 약품, 그 중에서도 인체에 유해한 약품이 식품에 첨가될 수 있는 인적 경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임.

0. 음식점의 단속 업무는 식품 검사원이 할 것이므로 단속 업무가 아닌 기타 식품과 관련된 행정적인 지원 업무는 정규 여성 일반직 공무원이 맡는다. 부서는 가정복지과 식품 안전계*1로 한다.(이관)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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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안전계*1 (1p) :
2003 5. 19일자 일부 정정 보고한 부분이며
정정 내용은 “ 식품위생계 → 식품안전계 ”

※ 정책 제안 논문, 초판 『한국전통 식품 및 전통 양념(조미료) 제조와 유통 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의 121p 밑에서 8째, 4째줄,
127p 위에서 9째줄,
234p 위에서 10째줄,
239p 위에서 15째줄.


☆
식품안전계에서 취급하기 곤란한 식품위생 업무는 구청에 같이 있는 보건소로 넘기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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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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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13. 9. 21 (토)
식품의약품 안전처(처장 : 정승)> 국민광장 > 여론 광장
보건복지부(장관 : 진영 ) > 참여 > 자유 게시판
제안청, 부산시청 (시장 : 허남식) > 시민 참여 < 시민 게시판 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