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게 비리의혹 짙은 수인선 연수역사 위치 변경

철도시설관리공단 해명 ‘오락가락!’, 연수구청 ‘떳떳한가?’

수사기관도 즉각 수사에 나서야

1. 수인선 역사변경을 둘러싼 이해당사자들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어 지역사회의 우려가 점차 커지고 있다. 수인선 연수역사 원위치를 주장하는 연수구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이하 ‘연사모’)는 자신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무성의로 일관하고 있는 연수구청장 소환을 추진하겠다고 나서는가 하면, 연수구청과 연수구 지역의 구․시의원과 국회의원들은 한결같이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대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 현재 수인선 연수역사 건설은 연수택지지구가 고시될 당시 원래의 위치였던 청학동 466 일원에서 연수동 591번지로 무려 280m나 수원방향으로 이전되어 추진 중이다. 이로 인해 송도역과 연수역간의 거리는 무려 2,680m가 나는데 반해 옮기려는 연수역 위치와 승기역은 590m에 불과해 역간의 거리가 무려 4.5배 이상이 발생하는 기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한쪽은 국토해양부의 신설 역사 설치기준인 1.5km의 1.8배나 초과하는가 하면 다른 한쪽은 고작 0.2배에 그치게 된다.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으며 불합리하다.

3. 1995년 토지개발공사는 상세계획지구 고시를 통해 연수역사 위치를 공개하였다. 그러나 96년 철도시설관리공단은 연수역 기본설계를 하며 역사 위치를 수원 방향으로 162m를 슬쩍 이동시키더니 2000년 다시 118m를 추가로 변경하였다. 결국 도합 280m를 이동 설계한 것이다. 2006년 철도시설관리공단(이하 ‘철도공단’)에서 실시한 사업실시설계 승인 신청서 공람 과정에서 이를 뒤늦게 안 주민들이 거세게 항의하자 같은 해 7월과 9월 “기술적, 경제적 측면에서 원위치 건설이 불가능하다.”고 답변을 하였다. 그리고 12월 8일 건설교통부로부터 사업실시설계 승인을 받아냈다.

4. 그러나 철도공단은 2007년 2월 24일 황우여 국회위원이 개최한 ‘연수역사 위치변경 검토사항 보고회’에 참석해 “기술적으로는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애매모호한 입장을 피력하였다. 같은 해 3월 20일 연수구청 영상회의실에서 개최된 철도시설공단 설명회에서 철도공단은 “청학지하차도로 인해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연수역사의 원위치 건설은 불가능하다”는 애초의 입장을 뒤집고 “재설계시 연수역의 원위치 건설이 가능하다고 인정한다.”는 내용의 발언을 하였다. 결국 철도공단의 답변을 종합해 보면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연수역사 위치가 변경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며, 밝히기 어려운 무언가에 의해 역사 위치가 변경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5. 그런데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것은 철도시설관리공단과 연수구청장의 태도 변화이다. 2007년 5월 7일 철도공단 수도권 본부장은 ‘연사모’와의 면담과정에서 ‘보고서의 내용이 문제점이 있음을 인정하며 역사위치의 잘못된 점도 지적’하였다. 그리고 5월 30일 있은 2차 면담에서는 ‘주민합의를 통한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연수구청은 주민들의 기대나 지금까지 보여 온 태도와는 전혀 상반된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사실은 2007년 8월 29일 ‘연사모(당시 연사추)’ 사무실을 방문한 철도공단 관계가 “지자체의 요청에 의해 연수역 위치 결정되었다”고 밝히며 드러났다. 충격적인 사실이다. 연수구청은 분명 그동안 주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해 온 것이다. 그리고 이때부터 연수구청장은 주민들의 면담조차 거부하고 있는 실정이다.

6. 우리는 원래의 연수역사 위치와 지금 계획되고 있는 위치 중 어느 곳이 옳다고 한 쪽의 손을 들어 주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 그럼에도 불합리하고 불투명한 결정으로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선 안 된다는 상식과도 같은 분명한 원칙이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이를 기준으로 생각해 볼 때 각종 이해관계가 첨예한 역사 위치가 무슨 이유로 조정되었는지는 누가 판단해도 합리적이고 투명해야 한다. 철도공단은 왜 애초의 대답과정에서 연수역사 위치변경의 문제를 ‘청학지하차도 건설로 인한 기술적인 문제’라고 답변을 하였는지 분명하게 설명해야 한다. 또한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 위치변경이 결정되었다’는 말에 대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투명하게 해명해야 한다. 이에 대해 연수구청도 할 말이 있다면 해명하길 바란다. 지금 연수구청은 수인선 연수역사 위치변경의 문제를 주민들 간의 민-민 갈등으로 몰아가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의 본질이 민-민 갈등이 아닌 옳고 그름의 문제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 철도공단과 연수구청은 더 이상 감추려 해서는 안 된다. 수사당국도 이해관계가 첨예한 민감한 문제에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인천연대가 왜 관여를 해야 했는지 깊게 생각해 주길 바란다. 그리고 만일 의혹이 있다면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즉각 수사에 나설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연수지부

(지부장 송인철)

* 이 자료는 인천연대 홈페이지(www.ispp.or.kr)에서 원문으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