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명서 - 연수구 학교급식조례개정운동에 들어가며

연수구 학교급식조례개정운동에 힘을 모읍시다!

초중고 12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의 학교급식은 학생들의 건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나아가 평생의 건강을 좌우한다. 또한 학교급식 12년을 통해 형성된 식습관은 국민 전체의 식생활을 좌우한다. 그러므로 학교급식은 경제논리와 효율성 논리로 접근해서는 안 될 것이며 교육의 공공성에 맞게 접근되어야 한다.

학교급식지원조례제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관리책임의 의무를 분명히 해 무상급식을 확대해 가며, 위탁급식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고, 우리 농업 살리기까지 도모하기 위한 국민의 염원인 것이다.

작년 8월에 제정된 연수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는 학교급식조례제정운동의 정신과는 거리가 멀다. 위탁급식의 문제점, 저급한 식재료 사용, 학부모의 과중한 부담문제 등을 해결하고, WTO개방 등으로 피폐해진 지역농가경제 및 지역 환경 살리기, 학교급식의 철학적 제고가 학교급식조례제정의 원래 취지이다.
지난해 7월 연수구학교급식식품비지원조례가 처음 제정 될 때 시민단체와 시민들은 현 조례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 하며 제대로 된 급식조례제정을 요구하였지만 그런 요구는 묵살되었고 현 조례로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2005년12월 연수구 대건고등학교에서 집단식중독 사태로 150명이 식중독을 앓고 2명은 입원치료를 받았다. 학교에서 급식을 하는 아이들이 집단 식중독에 걸렸다는 기사가 끊이지 않고 보도되는 것은 학교급식이 안전하지 못하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 책임의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학교급식은 단순히 경제적 논리가 아닌 우리 아이들의 건강의 문제이며 교육의 공공성에 맞게 접근되고 제정되었어야 한다.

이에 연수구학교급식조례개정운동본부에서는 현 연수구 학교급식식품비지원에 관한 조례를 원래의 취지에 맞게 “국내산 우수농수축산물, 직영급식의 확대, 무상급식의 확대, 심의위원회 업무 신설 등”의 주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학교급식조례 개정운동을 26만 연수구민들과 함께 펼칠 것을 선포한다.



2006년 2월 1일 연수구청


연수구학교급식조례개정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