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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정밀검사 과태료 부과에 부당함과 분함이....

  • 작성자
    이상욱
    작성일
    2004년 9월 30일
    조회수
    1785
  • 첨부파일
여러가지 민원및 행정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운행차배출가스정밀검사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건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이상욱이라고합니다.

2002년 2월까지는 인천에서 거주를 하였고 2002년 3월에 전남 장성에 거주지를 옮겼습니다.

그러다가 2004년 1월 하순경 인천시 연수구로 주소지를 옮기고 생활은 주로 전남 장성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4년 8월 중순경에 전남 장성으로 다시 퇴거를 하였습니다.

그런서 서울 경기 인천 지역에만 실시가 되는 정밀 검사 제도를 잘 알 수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런 내용에 대한 우편물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인천에 연수구에 있는 주소로)

그런데 갑자기 과태료 240000이라는 금액이 부과된 내용을 보고 마음이 불편함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담당자 박승원씨와 전화통화를 2004년 9월20일 저녁 6시경 했습니다.

특별히 구제 받을 수 없다는 말을 들었는데....

시민의 한 사람으로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사료됩니다.

사전에 관련된 내용을 통보를 받고 고지 안내문을 받았다면 미리 정밀 검사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요.

그런데 그와 같은 내용은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2004년 5월에 있는 정기 검사는 장성 군청에서 안내문이 와서 정기 검사는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밀 검사는 아무 안내문도 오지 않았다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그리고 지금 과태료를 부과 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구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고 검사를 받겠습니다.

선처를 바랍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합니다.

수고하십시요


이상과 같은 내용을 2004년 9월 21일 [화요일] 오후 06:46에 메일을 보냈는데도 아무런 답변도 없고 의견서 제출은 10월 2일까지로 되어있습니다. 이렇게 행정을 처리하고 10월 2일이 지나면 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하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시민, 구민을 위한 행정을 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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