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가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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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채홍칠
- 작성일
- 2006년 2월 21일
- 조회수
-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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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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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료시장개방과 병원의 영리법인화 허용 등 건강보험을 둘러싼 주변의 환경이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건강보험은 공적부조정신의
기틀에서 국가가 지원하는 공보험으로, 국민들이 질병에 걸렸을 때 커다란 비용부담을 하지 않고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안정망의 중심축의 하나로 운영되고 있다. 또한, 보험재정 부담은 능력이 있는 세대와 그렇치 못한 세대간에 차등을 두고 보험료를
부과하여 사회적으로 소득 재분배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의료에 대한 산업화를 위하여 의료시장을 개방하고, 이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민간보험의 활성화 등 정책의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의 단행에 앞서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와
의료의 실질적 공공성 강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아직까지 64%(2005년 기준) 정도에 머물고 있고, 국가적 숙원사업인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이제 겨우 시범사업 추진단계에 있는 등 건강보험이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이 미흡한 상태에서 의료에 대한 급격한 변화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급여의 확대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다. 공단은 이러한 주변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최근에 여러 부분에서 보험급여를 확대(MRI 보험급여 적용, 6세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면제 및 중증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등)하였으며, 앞으로도 병원식대 등에 대한 보장율을 높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기 위하여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 사업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노인수발보험이란 신체적·지적·정신적인 질병 등으로 인해 의존상태에 있는 노인에게 일상생활의 수행능력을 도와주기 위해 「보건·의료·요양·복지」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써, 2005년 7월부터 3년간 시범사업을 공단이 수행하고 있다. 공단은 원만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자격증을 보유한 직원을 상당수 배출하였으며, 더 나은 전문가로써의 인적 인프라를 갖추기 위하여 외부 대학 등의 학위취득 과정에 많은 직원들이 참여하여 공단이 수행할 "노인수발보험사업"이 성공적으로 정착·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공단은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선진국 수준인 80%로 확대하기 위하여 보험재정의 투명한 관리와 정부 지원금이 삭감되지 않고 현행대로 유지되도록 요구하여 재정안정화를 실현하고, 국민들의 합리적인 의료이용을 적극 지원하여 보험급여비가 누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