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붙입니다.

연수구는 이에 대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나서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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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반대했다고”고 지원금 중단
시민단체 ‘보조금 굴욕’
   
인천 연수구 이어 지자체들 추진 잇따라
“돈으로 관변단체화 하려나” 반발 목소리
행정자치부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운동을 하는 시민·사회단체를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빼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에 협조를 요청한 것으로 10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지자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민단체들이 “반대 목소리 잠재우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인천 연수구는 10일 “‘6·15 공동선언 실천을 위한 남측준비위원회 연수본부’가 구 보조금을 받아 지난해 8월 연 통일한마당 행사장에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홍보물을 전시하는 등 국가 정책인 자유무역협정을 반대하는 활동을 해, 2002년부터 지급해 오던 통일행사 보조금을 올해는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우승 연수구 총무과장은 “지난해 11월 행정자치부 장관 주재로 열린 시·도 행정부지사·부시장 회의 뒤 ‘국가 정책에 반한 시위활동 관련 민간 사회단체 보조금 관리 강화 지시’가 내려와 이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당시 회의자료에는 협조사항으로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 등 금지’란 문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가 최근 사업 162가지, 단체 153곳을 선정해 18억3800만원을 지원하는 과정에서도 불법 폭력시위 전력이 있는 단체를 제외하기로 하면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아예 지원을 거부하는 일도 빚어졌다. 언론개혁 시민연대의 임연미 사무차장은 “공동체 라디오 활성화를 위해 보조금이 필요한데, 서울시의 방침 설명을 듣고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며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등 정부와 반대되는 목소리를 낸다고 지원사업 참여에 제한을 두는 것이 참여정부라고 할 수 있느냐”고 비판했다.

김현동 서울시 민간협력팀장은 “앞으로도 불법 시위에 참여하는 단체는 지원금을 회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과거 경력이 문제되는 것은 물론, 앞으로도 정부에 반대하는 불법 시위에 참여했다가는 지원금이 끊기는 것이다.

올해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을 위해 예산 100억원(행자부 50억원, 시·도 50억원)을 확보한 행정자치부도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지원대상 단체 선정 작업에서 불법 폭력 집회·시위 전력이라는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 행자부는 이를 위해 지난달 초 경찰청 경비국으로부터 지난해 일어난 불법 폭력시위 66건에 대한 자료를 전달받았다.

지방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경남 창원시의회가 지난 2월9일 불법 시위를 벌인 적이 있는 시민·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주지 않는다는 조례안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통과시킨 데 이어 광주시와 경북도도 관련 조례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한국농업경영인 경북도연합회는 최근 “지원금을 이용해 시민사회단체들을 관변 단체화하려는 치졸한 행위이자 유신체제로 회귀하는 것”이라는 성명을 내고 경북도의회를 항의차 방문했다.

이재근 참여연대 행정감시팀장은 “불법 시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각 단체가 별도로 지는 것”이라며 “정부 보조금의 절반 이상이 관변단체에 지원되는 상황에서 이제는 돈을 가지고 정부 반대 목소리 잠재우기에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이정훈 기자, 인천/김영환 기자  ljh924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