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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7.9.1. SBS 8시 TV뉴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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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정섭
- 작성일
- 2007년 9월 2일
- 조회수
- 1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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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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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일부가 반대한다고 납골당 허가를
안 해줄 수 없다.
절두산 성당 측과 주민 사이에 갈등이
있더라도 법령상 문제가 없다면, 구청이
납골당 건립을 막아선 안 된다“
는 것입니다.
또,”납골당이 공익적 시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주민들이 감내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번 판결은 내 집 주변에 기피시설은
무조건 안 된 다는 것과,
눈치 보기 행정에 재판부가 경종을 울린
판결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