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문]소액 다수 정치자금 모금 의원에

 

국고지원 등 직접적 혜택주자

최근 들어 각종 비자금 및 정·관계 로비사건이 터지면서 정치인들의 고액 정치자금 수수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로 부터 소액의 정치자금을 모금한 의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줘 정치 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고 있다.

15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정치자금 소액기부의 현황과 활성화 방안’이란 보고서를 통해 “소액의 깨끗한 정치자금 기부문화 조성을 위해 2004년 정치자금법이 대폭 개정됐으나 아직까지 소액모금 문화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이로 인해 특별당비 및 불법 정치자금 수수가 여전히 사라지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올 3월 공개된 지난해 국회의원후원회 모금실적을 보면 오히려 ‘고액기부 의존도’가 더 커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조사처는 소액기부의 활성화가 특정 이해관계자 등이 정책결정 과정에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완화하고, 정치자금 기부를 통한 정치 참여 증진이라는 효과가 있음에도 이 문화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은 제도적 유인책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또 정치후원금 모금 및 기부 채널이 법에 규정된 후원회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도 소액다수기부 부진의 원인으로 파악했다.

조사처는 소액다수기부와 연동, 국고보조금이나 기탁금을 의원에게 직접 배분하는 매칭 펀드 방식을 도입해 의원들이 소액다수 기부자 확보를 위해 노력하도록 유인할 것을 주문했다.

정치자금의 모금 및 기부를 전담하는 중개단체의 활용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매월 약 2천~3천여명으로부터 1천원씩 소액기부를 받아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 가장 많은 ‘개미군단’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4선의 한나라당 황우여(연수) 의원실 관계자는 “소액 후원금을 받아도 은행 수수료를 내야하고 연말에 영수증을 우편으로 발송해야 하는 등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이 만만치 않을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소액으로 정치자금을 내는 사람들은 ‘반대급부(?)’를 요구하지 않아 정치 문화가 깨끗해지는 것이 사실인 만큼 정부의 국고지원이 이뤄질 경우 더 많은 의원들이 소액 정치자금 모금에 적극 나설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