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건의 100315 -1 (일부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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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시도 직속의 연구실 마련
- 정부에서 전면시행건의, 2001. 7. 18호와 관련입니다 -
(중장기 대책)






2010. 3. 15 (월)
2010. 6. 16 (수)





제출처 : 이 명박 대통령


제출자 : 부산광역시 금정구 **로 **, 1**동 12**호
안 정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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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1. 필요성
2. 연구실

A. 장기대책 ( 3년~ 5년, 5년이상 )

B. 단기대책 ( 1년~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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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속조치

4.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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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필요성

1999년 10. 20, 정부에 제안한「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사항이 좀 더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기 위함임.



2. 연구실

A . 장기대책 ( 3년~ 5년, 5년이상 )

0. 각시도 직속의 연구실에서 근무할 연구원은 시도지사의 추천을 받아 검토한 후, 승인하면 대통령이 파견 발령한다.

0. 연구원의 자격 및 인원

- 6급이상의 여성공무원 (정규직), 1명

- 석사 학위 이상(연구과정 습득)

- 공무원 경력 10년 이상

- 제안처인 부산광역시의 파견 연구원은 선임연구원, 연구원 2명으로 하되 최초의 선임연구원은 제안자가 된다. 제안자는 복직 후 근무한다.



0. 연구실의 행정장비 설치 및 보조인원 (각시도)

- 컴퓨터 및 인쇄기, 업무용 사진기, 텔레비전(소형)

- 중앙신문 2곳, 지방신문 1곳(연구원 선택, 단 부산시는 선임연구원이 선택한다 )

- 보조인원은 정부 제안 추진 내용의 홍보 등 단순업무를 지원 할 인턴 공무원 1명을 둔다.

- 연구원은 필요시 사무실을 경비할 공익근무요원을 각시도지사에게 요청하여 발령 받아 근무케 할 수 있다.



0. 관련 경비

- 사무용품, 필름, 사진 현상비, 사진첩 등

- 외근(관내, 관외 포함)과 관련된 입장료, 교통비(차량기름, 대중교통비)는 정산하여 청구한다.


0. 추진 내용 제출 및 보고

- 추진내용은 제안한 시도인 부산광역시에서 취합하여 대통령실에 제출, 보고 ( 중간 생략 )

- 타시도 : 당해시도 관내의 추진 내용은 당해 시도지사의 결재를 받아 부산시에 송부 (부산광역시 선임 연구원의 이메일, 혹은 우편으로 송부) 하며
부산광역시에서는 타시도에서 접수한 사항에 대하여는 부산시장의 결재 혹은 열람을 받지 않는다.

- 한국전통식품과 관련하여 추진된 내용은 각시도지사의 열람(결재가 아님)을 거쳐 대통령실에 제출, 보고한다.


0. 각시도 연구원의 정기 모임

연구원 18명은 연구실의 발전을 위하여 발전협의회를 둔다. 협의회장은 부산광역시의 선임연구원이 되며 총무는 두지 않는다.

* 횟수 : 격월제 - 1일 또는 1박 2일 (토일요일)

* 장소 : 각 시도를 순회하며 당해시도의 연구원이
장소를 지정한다. (모범 음식점 등)

* 참석강제 : 연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참석하여야 한다.

* 지원 경비(기본) : 1인 12만원 (교통비 10만원 +
식대 20.000원)

* 장소 : 발전협의회 모임 개최지의 연구원은 개최 장소 및 기간 등을 6하원칙에 의거 간략하게 당해 시도지시께 개최일 3일전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0. 연구원 및 선임연구원의 업무보고

타시도의 연구원은 정부제안 추진사항의 제출 및 보고 외에 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 시정요구 등을 시도지사께 업무보고를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선임연구원은 대통령실, 부산광역시장에게 업무보고 한다.



B. 단기대책 ( 1년~ 3년)

0. 상기의 연구실을 부산광역시 1곳에만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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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후속조치

0. 구군단위에 식품안전계가 설치될 경우

각시도의 연구원, 부산광역시 선임연구원 및 연구원은 소속 시도 산하 구군의 식품안전계의 계장이 된다.
연구원이 6급이며 계장의 직위가 5급일 경우 “직무대리 식품안전계장” 이 되며 5급 승진시 우선 승진한다.
단 부산광역시에 연구실이 마련되지 않고 각시도 구군에 식품안전계(행정직이 근무)가 설치될 경우에는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식품안전계장은 제안자가 된다.
제안자(식품안전계장)가 제안한 일을 계속하기 위하여 아래 상기 연구원의 자격을 가진 여성 공무원 1명을 더 배치한다. 연령은 제안자보다 최하 3년 아래여야 하며 추가로 받은 여성 공무원 1명은 여타 다른 업무는 분장받지 않는다.
제안자 (식품안전계장)는 제안업무 추진과 관련된 일을 현행대로 계속한다.
상위에 직속의 여성과장이 있을 경우, 여성과장과 구청장의 열람을 거쳐 “정부제안 추진내용”을 대통령실에 제출, 보고 한다.


4. 첨부물, 셋 (첨부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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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수신처 : 16곳 시도지사 (디스켓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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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식품 외 변한것 없다
등록일 : 2010-10-10 (보건복지부 > 자유 게시판)
작성자 : 안정은


광주광역시의 자유게시판도
이전 로그인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 (노무현 정부)
( 중간 생략 )

제안자가 제안서를 제출한 시기는 김대중 정부 때이고 또 광주는
전남과 함께 김대중 대통령의 정권 창출지역이다.
시민 따로 공무원 따로이다.

광주시는 해마다 광주 김치축제를 한다. 제안자가 김치축제를 하는 광주에 두 번이나 갔었다. 일찌감치 명가김치가 나왔고 현장에서 사서 먹었지만 성분이 적혀있지 않았다.
이후 부산 공영전시장인 해운대 소재의 벡스코에
광주 전남 김치의 대표 브랜드인 ‘감칠배기’가 선을 보였지만
제안자가 전시장에서 사서 먹으면서 살펴보니
성분표시에서 몇가지 재료가 나오고 ‘기타’가 적혀있었다.
한참 후 ‘감칠배기’의 인터넷 주소에 들어가 보아도
명가의 김치는 재료와 성분을 표시하지 않았다.

붉은 생고추가 나오는 요즈음은 갓김치가 맛있는 계절이다.
아마 고춧가루를 사용하는 대신
붉은 생고추나 또는 말린 건고추를 물에 불려서 갈아서
갓김치를 담기 때문일 것이다.
남도, 특히 호남의 음식맛이 뛰어 난 것은 한국이 다 아는 일이다.
한달 전 사서 계속 먹고 있는 갓김치도 아주 맛이 시원하고 훌륭하다.

혼자서 생활하는 어르신이나 학생들, 아가씨들, 청년들은
김장을 담그지 않고 배추김치나 갓김치를 택배로 충분히 사서 먹는 것이 오히려 경제적이다.
배추김치는 김장을 담는 계절에 충분하게 사서 김치냉장고에 넣어두고 먹고
갓김치는 배추김치가 떨어지고 붉은 생고추가 나올 때인 팔월 하순이나 늦여름에 다소 충분히 사서 빈 김치통에 넣어두고 먹는다면 한해의 김치 걱정은 안해도 된다.

가까운 문구점에 가면 A4용지를 넣을 수 있는 비닐 책자가 다양하게 나온다.
이것을 사서

고추장과 된장, 간장, 장아찌를 살수 있는 곳(순창고추장민속마을),
신안소금(식탁소금인 가루소금과 절임용 소금)
100% 감식초 ,
광주 전남 배추김치,
여수 갓김치 및 고들빼기 김치,
기장 멸치젓,
하동 재첩국, 하동녹차,
안동 국화차, 제주 국화차
남해 유자차
구룡포 과메기,
한과 등 먹을거리가 있는 부분을 출력하여
비닐안에 넣어두고 뒤적이면서 주문해서 먹도록 한다.
주문은
생산처에 전화하여 식품의 판매여부와 식품가격을 물어보고
식품대금은 국민은행이나 농협의 자동입금기계에 넣어주고
식품생산처에 식품을 택배로 받을 주소를 전화로 불러주면
(식품을 받을 때까지 은행 입금증은 보관한다)
주문한 식품을 택배로 보내어 준다.
돈만 있으면 앉아서 즉석식품도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되어있다.
또 충분하게 사면 택배비도 안 받는다.

제안자 주위에는 소문난 밀면집이 하나 있다.
모범음식점이여서 정부 제안의 추진 내용에 일찌감치 넣었다.
여름이 되면 줄을 쓰야만 먹을 수 있도록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
맛도 맛이지만 사람들이 주인을 믿고 음식을 먹기 때문이다.
아이들을 데리고 함께 오는 젊은 가족들이 특히 많다.

과메기를 파는 곳(포항 구룡포)도 과메기를 말리는 장소를 넓혔다.
부산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주차장은 처음에는 손님이 없어
벌판이였으나
지금은 주차장에 이중주차를 하고 있다.
공무원은 주인의식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고
국민들은 정부의 식품을 믿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먹어야 한다.

제안자는 정부에 제안서를 제안한 후 제안한 식품은 잘 먹고 있다.
그러나 그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다.
아직도 혼자 일한다. 또 그 자질구레한 경비도 사사로이 부담한다.
변한 것 하나 없다.

-- 2010. 10/10 (일),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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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 2/8 (화), 제안자, 안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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