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된 한국경제(5)

12, 세금비용(조세부담율과 세율 및 국가채무. 공공기관채무)

세금은 직접적으로는 생산요소비용이 아니라 하더라도 물가에 영향을 주어 서민들의 생활에 부담을 주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국가에서 조세부담률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서민들에게 얼마를 세금비용으로 부담을 안겨줄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세율을 비례세로 할 것이냐 누진세로 할 것이냐 도 문제가 되겠지만, 누진세를 하더라도 극소수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서민들이 세금을 내야하고 소득세나 법인세도 넓은 의미에서 볼 때 최종적으로는 서민들에게 영향을 준다고 하겠습니다.

궁극적으로 말하면 세금을 올리는 것은 서민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고 세금을 내리는 것은 물가를 내려 서민들을 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국가가 하는 일의 대부분이 서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세금을 통해서 재원은 조달해야 하고 이 재원을 어떻게 조달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 재정운용 역시 정교하고 섬세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일이라 하겠으며 세금을 올릴 것이냐 재정을 줄일 것이냐 정부 부채를 늘릴 것이냐 하는 것은 국민의 합의를 얻어야 하는 정치의 문제라 하겠습니다.

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법인세율을 낮추어야 하고 서민들 생활을 위해서는 소득세율을 낮추어야 합니다. 그러면서도 재정을 운용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걷어야 합니다.

선진국들을 보면 특별히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에 실패해서 위기를 겪는 경우가 아니라면 세율을 낮추면서 세원을 확대하는 추세로 가고 있습니다. 즉 낮은 세율 넓은 세원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계속해서 확대되어 가는 재정수요를 맞추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세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세율을 올리지 않고 또한 서민들에게 세금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지와 성장을 위한 재정을 충당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세원의 개발과 함께 숨은 세원 및 지하경제를 양성화해서 세원의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우리 재정이 선진화해야 하는 첫 번째 과제라 하겠습니다.

세계 선진국의 세원투명도를 보면, 2007년을 기준으로 해서 OECD 평균 지하경제규모가 국민총소득 대비 13.6%이고 한국의 비율이 17.1%인 것을 볼 때, 한국이 OECD에서 차지하는 위치로 보아 최소한 OECD 평균인 13.6%보다 낮게 지하경제규모를 축소해서 조세 투명성을 높인다면 우리가 낮은 세율로 가면서도 필요한 재정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매일경제(2011년 11월 3일)는 2011년 상반기 우리나라 지하경제 규모를 22,58%로 추정해서 조세 투명성이 오히려 더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는 것을 볼 때 세원의 투명성을 계속해서 높이려는 노력과 함께 세원관리를 더욱 강화하는 것이 우리 재정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최우선 과제라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1>세율문제, 숨은세원발굴문제, 세원투명성문제- 기획재정부
<2>국가채무문제 –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3>법인세율 인하 등 세율조정에 따른 국가경쟁력문제 – 기획재정부
<4>공공기관 채무 및 경영합리화 문제 – 기획재정부, 행정각부처


(자료12-1) 조세수입 및 조세부담율
*2011년(조세 244.7GDP 1,237.119.3%) *2012년(조세 257.0GDP ? 20.2%)
*2009년(조세 209.7GDP 1,065.019.7%) *2010년(조세 226.9GDP1,173.319.3%)
*2007년(조세 205.0GDP 975.021.0%) *2008년(조세 212.8GDP 1,026.520.7%)

(자료12-2) 주요국 조세부담율 국제비교(2008년)
*한국(20.7%) *미국(19.5%) *일본(17.5%) *영국(28.9%) *독일(23.1%) *OECD평균(25.8%)
<분석> 일본과 미국은 조세부담율은 낮으면서도 재정지출이 많아 적자재정을 운영해서
국가채무 비율이 높아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재정이 어려움을 겪고 있음.

(자료12-3) 아시아 경쟁국가 법인세율(2011년)
*싱가폴(17%) *대만(17%) *홍콩(16,5%) *한국(‘12년 10%,20-22%)
<분석> 한국이 아시아경제의 중심축(hub)이 되기 위해서도,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법인세율은 낮추고 세원의 투명성은 강화해서 법인세율의 경쟁력을 높여야함.

(자료12-4) 지하경제규모 비교
․한국조세연구원(한국:17.1%, OECD:13.6%) ․현대경제연구원(한국:23.0% OECD:13.0%)
<분석> 1,한국의 지하경제규모(17.1%)를 OECD평균인 13.6%로 축소한다면 국가 재원을
30조원 - 40조원정도 확충할 수 있어서 복지재원이나 교육재원 및 국방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으므로 숨은 세원을 발굴해서 재원을 확보해야 하겠슴.

(자료12-5) 국가채무 추이(한국) (단위 : 조원)
*2012년(채무 443.1 비율 34.8%) *2013년(채무 480.3 비율 36.2%)
*2010년(채무 392.2 비율 33.4%) *2011년(채무 420.5 비율 34.0%)
*2008년(채무 309.0 비율 30.1%) *2009년(채무 359.6 비율 33.8%)

(자료12-6) 지방자치단체 채무 (단위 : 조원)
*�년(19.0) *2009년(25.6) *2010년(29.0) *2011년(28.2) *2012년(27.1)

(자료12-7) 주요국 국가채무 국제비교(2010년)
*한국(33.4%) *미국(93.6%) *일본(227.0%) *영국(81.7%) *독일(84.5%) *G20(80.2%)

(자료12-8)공공기관(295개) 재무현황 및 경영실적 (단위 : 조원)
-부채비율 *‘11년(부채 459.0 비율 193.8%) *’12년(부채 493.4 비율 207.5%)
*‘09년(부채 336.8 비율 134.7%) *’10년(부채 397.0 비율 162,9%)
-자본이익 *‘11년(이익 𔃆.5 이익율 𔃁.59%) *‘12년(이익 𔂿.8 이익률 𔂾.76%)
*‘09년(이익 5.9 이익율 2.40%) *‘10년(이익 4.2, 이익률 1.72%)
<분석>1, 공공기관들은 국민과 국가를 담보로 부채를 얻어 펑펑 쓰면서 손실을 내고 있음.
2, 특히 2011년과 2012년은 부채가 크게 증가했고 손실도 증가했으며, 앞으로 강력 한 구조조정과 경영합리화가 요구됨.



13, 환율비용

환율은 각국 통화 간의 구매력을 평가하는 평가척도라고 하며, 국가 경쟁력의 평가 척도이기도 합니다.

엄밀하게 말해서 환율 자체는 비용이라고 할 수 없겠습니다만 환율이 오르면 수입물가가 올라 생산비용이라든가 소비자물가에 바로 반영되어 서민 생활을 힘들게 해서 서민 물가에는 비용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즉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올라 서민생활을 힘들게 하고 환율이 내리면 물가가 내려 서민생활을 윤택하게 합니다. 따라서 서민생활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는 환율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환율을 인위적으로 조작해서 내리는 것은 환율시장을 왜곡시켜 국가경제에 악영향을 주게 되고 반대로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면 물가를 올려 서민생활을 어렵게 합니다.

환율을 정상적으로 자연스럽게 내리는 방법은 교육과 과학 및 연구개발로 단위임금비용을 내리고 이자비용과 부동산비용 및 불공정이윤비용 등 각종 비용을 내려 상품과 서비스의 생산비를 내리면서 국가경쟁력을 키우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강력하게 환율방어를 하면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환율을 내리는 방법이라 하겠습니다.

우리 원화가 경쟁력이 없어 세계 경제에 휘둘린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취약하고 우리의 금융운용과 재정운용과 경제운용이 미숙하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선진국의 예에서 보더라도 재정위기와 경제위기가 닥칠 때는 인위적으로 환율을 올리기도 합니다만 곧 바로 강력한 구조조정과 재정지출의 축소 및 신기술에 대한 투자확대로 내수기업과 내수경제를 살리면서 이를 바탕으로 자국 기업의 경쟁력을 키워 환율을 정상화하고 다시 저환율로 가면서 자국의 경제와 수출을 확대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우도 2008년도와 2011년에 닥친 세계적 경제위기에서 어쩔 수 없이 고환율정책을 쓰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금융기관과 공공기관과 기업체는 강력하게 구조조정과 경영개선을 계속하고, 신기술 신사업에 대한 개발과 투자를 확대해서 새로운 사업을 창업하고 내수산업을 키워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원화가치를 지키면서 환율방어에 만전을 기한다면, 우리도 저환율에서 경제가 성장하고 수출을 확대해 나가는 튼튼한 경제체질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환율시장이 현금인출기가 되었다는 말들을 하는데, 이 말은 우리의 환율정책이 환율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우리 경제를 국제 환투기꾼들에게 내맡기고 있다는 뜻으로, 이는 우리가 경제주권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997년 IMF 당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환율정책에서 환율방어라는 개념이 없어 우리의 경제주권을 IMF에 내주었고 2008년과 2011년의 세계적 경제위기에서도 환율방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 우리나라 환율이 널뛰기를 하면서 우리 경제를 국제 환투기꾼들의 먹잇감으로 내어주어 우리의 서민경제와 내수경제를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 우리가 환율방어를 철저히 합시다. 그래서 원화가치를 지키고 경제를 지킵시다. -

우리의 국토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이 국방이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는 것은 환율방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환율방어정책도 국방처럼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해서 우리 경제를 환투기꾼이나 외국경제로부터 철저하게 지키는 방안을 마련합시다.

세계 각국이 자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수시로 양적완화와 통화공급을 계속하고 있는 지금의 현실에서, 세계 각국이 수시로 시행하는 통화정책에 맞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의 경제를 지키기 위해서도 세계 각국과 함께 공조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기 위한 철저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미달러 환율의 경우 2008년에 있은 금융위기로 수차례에 있은 통화공급과 2011년의 재정위기에 따른 3차의 양적완화로 미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져서 선진국들은 자국 통화의 대미 환율을 절상한데 반해서 우리는 원화가치를 19.38%나 절하한 것은 우리의 환율운용이 너무나 미숙하고 취약하다 할 것입니다.

다른 선진국 통화가 세계 금융시장에서 기축통화로 유통되고 있는데 반해서 우리의 원화가 기축통화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는 현실에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고 우리 경제를 외부로부터 지키기 위해서도 환율방어는 필수적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일류선진국이 되어 세계 경제의 주역으로 활약하기 위해서도 지금부터라도 환율방어에 대한 정책을 좀 더 정교하고 섬세하게 만들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기축통화로 사용되는 달러 유로 엔은 금본위(金本位)통화가 아니고, 종이에 인쇄를 해서 막 찍어 내는 관리통화이기 때문에 미국 유럽 일본이 자국의 경제사정에 따라 마음대로 양적완화나 통화공급을 인위적으로 하면서 자국 화폐의 가치를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원화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한 환율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환율방어 방법으로는 적정한 외환보유와 장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와 단기외화채권.채무의 주기 등 여러 방도로 외화 유동성을 확보하면서 우리의 원화가치를 지키는 것입니다. 또한 달러 유로 엔 등 기축통화는 미국과 유럽과 일본 등 당해 국가의 경제력에 기초를 둔 각국의 신용에 바탕을 두기 때문에, 이들 나라의 경제력이 떨어질 때는 우리가 통화가치가 높은 쪽으로 갈아타면서 우리나라 외환보유액에 대한 가치도 유지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너무 많은 외환 보유액은 그것을 관리하는데도 비용과 노력이 들기 때문에 원화가치를 적절히 방어할 수 있는 적정 외화보유액을 예측해서 여유있게 외화 유동성을 유지하는 기민하면서도 정교하고 섬세하게 운용할 수 있는 환율정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관련기관
<1>환율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2>외화유동성 및 환율변동비율문제 – 한국은행, 기획재정부, 금융기관, 금융감독원,


(표13-1) 달러환율(1US＄ 대 원화 가치)
‘09년(1,164.50) ‘11년(1,151.80) ‘12년(1,070.60) ‘13,08월(1,110.00)
‘03년(1,192.60) ‘05년(1,011.60) ‘06년(929.80) ‘07년(936.10) ‘08년(1.259.50)

(표13-2) 주요국 연도별(‘06년-‘13년8월) 대미환율 비교 (단위: 자국통화 대 미달러)
한국(929.80-1,110,00) 중국(7.81-6.12) 일본(118.90-98.38) 싱가폴(1.53-1.28) 홍콩(7.77-7.76) 유로(1.32-1.31) 스위스(1.22-0.93)
<분석> 1, 한국만 통화운용과 환율운용 및 경제운용이 미숙해서 원화가지를 19.38%(180.2 원)나 떨어트려, 세계적으로 높은 환율을 유지하면서 물가를 올려 서민가계와 내 수경제를 어렵게 하고 있음.
2, 아시아 선도국가 중에서 한국만, 한국은행과 정부가 원화를 방어하지 못해, 원 화 가치를 절하해서 물가를 올려 서민들을 힘들게 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