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안전처 독립, 추진기획단을 구성하여 추진 >

( 정부제안 및 건의 - 주요부분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정부 제안 - 경과 보고


1. 1999년 3월,
정부 제안,「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조미료)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 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의 논문계획서(30여쪽)를 안상영 부산광역시장께 제출


2. 1999. 10. 20일 정부제안서, 작성 완료 제출
- 허 근 식품의약품안전청장
- 김기재 행정자치부장관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3. 2001. 2. 19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부산광역시 식품생산연구소 운영계획(안) 제출
( 외 수신처 : 식품의약품 안전청장, 최인기 행정자치부 장관)


4. 2001. 7. 18, 건의 ( 김대중 대통령 )
- 정부에서 전면시행 건의


5. 2001. 12. 31 ( 김대중 대통령 - 추가 건의 )
식품안전자금 운용에 따른 식품안전자금운용계 신설


6. 2003. 3. 10 (안상영 부산시장 - 이후 각시도지사 - 노무현 대통령)
식품전문가의 주거안정 및 후생
* 2007. 6. 26일 내용 추가 (허남식 부산시장)
- 추가 부분 : 식품전문가의 기숙사내 구내식당 설치
(그리하면 식품전문가의 기숙사가 호텔이 된다고요 ? - 밥값은 자부담)


7. 제안 건의 2007. 12. 31 ( 노무현 대통령 )
- 상기 4, ‘ 정부에서 전면 시행 건의’ 와 관련임
- 본문 167쪽, 첨부 54쪽 (첨부 내용은 공개, 대외비)


8. 2008. 4. 17 (이명박 대통령)
대통령 긴급조치권 사용 건의


7-1. 건의 2008. 5. 23일 5. 29일, 2009. 1. 19일, 2010년 6. 26일,
2011. 11. 24 (이명박 대통령)
- 상기 7 과 관련임 : 식품안전법

9. 2009. 6. 15일 7. 20일 ( 이명박 대통령)
깨의 재배와 한국전통식품 참기름 생산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 -

10. 전주 한옥마을 : 제 2 장류단지로 일단 소개
- 전북도청 주관, “ 전북 방문의 해” 에 국민들을 초대하여 홍보 (2012년 8월, 이명박 정부 )


11. 2013. 3. 15일, (보건복지부 - 참여 - 공개 제안 )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영양사 시험 접수기간 연장

- 답변 : 임상영양사 시험제도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 한국영양교육 평가원에서 2011년부터 준비하여 2012년 제 1회 임상 영양사 시험 기히 실시, 2014년 4. 20일자 제 3회 임상 영양사 자격시험 시행 계획 )


.


관련 기관


1. 반여동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0. 12. 22 개장 ( 외 엄궁 공영 농산물 도매시장 1개소 더 있음)

- 타지역 공영 농수산물 도매시장, 32곳 (부산 포함, 2007년 3월 현재)


2. 부산전시컨벤션센터(벡스코)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1. 5. 23 준공( 정해수 초대사장 → 2007. 4. 16, 김수익 사장)

- 타지역
0. 창원컨벤션센터
0. 김대중 컨벤션센터 (광주)
0. 킨텍스 (경기도 )
0. 대구 컨벤션센터 (엑스코)


3. 광안대교 : 안상영 부산광역시장
- 2003. 6. 1 개통


4.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 전북 순창군 순창읍 백산리 ),
순창군 장류연구사업소 ( 순창고추장 민속마을 내) : 강운형 순창군수, 강현욱 전북도지사

- 2005~ 6년, 국고 장려금, 19억 7천만원 지원 받음
- 2006. 11. 7, "제3회 지역혁신박람회", 김대중 컨벤션센터에 참가하여 대외 홍보


5. 새 자갈치 시장 개장 (부산.중구) : 허남식 부산광역시장
- 2006. 12. 1 개장
- 예산 : (국고 지방고 민간자금) 총 441억원


6. 하동 녹차 연구소 (경남 하동군 부개면) : 조유행 군수, 김혁규, 김태호 도지사
- 2007. 5. 17 개소식

* 초등학교를 녹차연구소로 사용하고 있음


7. 신안소금 : 박우량 신안군수, 박태영, 박준영 전남도지사


8. 감천항 공영 국제수산물도매시장 : 허남식 부산시장
- 위치 : 부산시 서구 암남동 (감천항)
- 2008년 10월 개장 ( 2000. 1213, 기공식)
- 9,089㎡( 5,700여평), 2,090억원 ( 국비 시비)

* 연근해 수산물 외 원양선 및 수입수산물도 취급함


9. 수산자원 연구소 : 허남식 부산시장
- 2008년 10월 개장
- 위치 : 부산 강서구 명지동
- 183,000㎡( 55,300 여평), 198억원( 국비 시비 )
- 지상4층, 6개동 규모

10. 부산시 공무원 교육원 확장 이전 : 안상영, 허남식 부산시장,
- 부산시 수영구 광안동에서 부산 북구 금곡동으로 확장 이전
- 2009년 1월 이전 (2006년 12월 착공)

11. 일반행정직 공무원(토목직, 건축직, 기능직 포함) 6급, 5급 구분없이
* 정년 60세로 연장 (시행일자 2009년 1월 1일) - 확인자 : 금정구청 총무과 인사 담당자 신정미.
※ 제안 건의 (2007. 12. 31일, 노무현 대통령- 23쪽, 31쪽, 38쪽)과 관련임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정년 지방 공무원법 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 시행일 2009. 1. 1


첨부 1. 대한민국 헌법
첨부 2.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첨부 파일 3. 기타 제안과 그 이행

2011. 3 31(목), 2013. 3. 4(월), 2014. 3. 12(수), 2014. 3. 13(목), 제안자, 안정은 정리


관련하여 중요 입법 사항

1. 정부식품 현재 부가가치세 내나 안내나 ?


2014. 3. 11(화)
.
.
.
.
.
< 첨부 1 >
~~~~~~~~~~~~~~~~~~~~~~~~~~~~~~~~~~~~~~~~~
대한민국 헌법 : ( 제안서 9쪽 - 12쪽 참고)
~~~~~~~~~~~~~~~~~~~~~~~~~~~~~~~~~~~~~~~~~~~



제 1장, 총 강


( 최종 : 제 5차 개정, 1962. 12. 26일 - * 5.16 이후 헌법 )


6조 (신설 )

①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공무원의 신분과 정치적 중립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된다.

.
.
.
.
.
제 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 * 건강, 식품 )


( 최종 : 제 9차 개정, 1987. 10. 29일, 6. 29일 )


36조

②. 국가는 모성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③.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




제 4장, 정부



1절, 대통령
~~~~~~~~~~~~~

①대통령은 국가의 원수이며, 외국에 대하여 국가를 대표한다.

②대통령은 국가의 독립·영토의 보전·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③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

④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 속한다.



2절, 행정부
~~~~~~~~~~~~~

( 줄임 )



제 5장 : 법원 - (줄임)

제 6장 : 헌법 재판소 - (줄임 )

제 7장 : 선거관리 - (줄임 )

제 8장 : 지방자치 ( 줄임)

( 이하 줄임)
.
.
.
.
.
.
.
< 첨부 2 >
~~~~~~~~~~~~~~~~~~~~~~~~~~~~~~~~~~~~~~~~~~~~~~~~~~~~~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영양사 시험 접수시간 연장
~~~~~~~~~~~~~~~~~~~~~~~~~~~~~~~~~~~~~~~~~~~~~~~~~~~~~~


글쓴이 : 안정은 (제안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안서 :
한국전통식품 및 전통양념 제조와 유통에 따른 정부 규제에 관한 고찰과
그 발전방향 - 부산광역시를 중심으로(1999년 10월 20일- 김대중 정부)


제안자 : (소속 및 직 )
부산광역시 금정구청 기획감사실,
지방행정 주사 (6급), 안정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 목 : 임상 영양사 시험 도입, 영양사 시험 접수시간 연장


0. 임상 영양사 자격증 발급



가) 응시 자격 : 4년 대학과정의 영양사

나) 진로 : 병원 영양사

다) 시험 기간 : 상반기는 영양사 시험, 후반기는 임상영양사 시험 등

영양사는 이전, 2년 전문대학에서 배출된 영양사도 적지 않았다.
그래서 대학 4년 과정의 영양사들에게서
영양사도 급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이 들려왔다.

제안자는 상기의 제안서에서 음식점을 운영할 영양사에 대해서는 조건을 달지 않았으나 이후 음식점의 영양사도 대학 4년 과정의 영양사로 해야 한다고 정정 보고를 하였다. (이명박 대통령)

요즈음 영양사 시험이 어렵고 합격률이 낮은 것을 보니 학계에서 꾀를 쓰고 있는 듯하다.
왜냐 ?
영양사 시험문제집(3권, 879쪽, 출판사 : 문운당)을 사서 문제를 풀어보니 문제의 내용도 쉽지 않고 문제집이 3권 합쳐 모두 879쪽 정도가 된다.
일년 동안 본다고 생각하고 일년 중 이틀에 한번씩 문제집을 펴본다면 하루에 6쪽은 보아야 한다.
하루에 6쪽의 문제를 다 보겠다면 하루의 일과 중 23를 책에서 눈을 떼지 말아야 한다.
이 문제집은 일단 영양사를 취득하고 나서 볼일을 보면서 복습겸 심화학습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다가 상기의 임상영양사 자격 시험을 보면 될 것이다.
대학 식품영양학과 졸업자라면 이 문제집을 구입하여 부담없이 놀기 삼아 보면 도움이 된다.
바로 옆의 여백에 문제 풀이가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 문제집은 제2권에 있는 < 식사요법 >의 문제가 잘 정리되어 있다.
여타 문제풀이에서와 같이 새로 습득한 내용은 공책(노트)에 필기하여 두면
이후에 두꺼운(3권) 문제집을 다시 보지 않고 학습할 수 있다.




0. 영양사 시험 접수 기간 연장


2012년 지난해 영양사 시험의 접수기간은 인터넷 접수기간은 5일간, 방문 접수는 2일간 이었다. (2012년 10월)

모두 합쳐 1달간으로 하여 연장하여 주기 바란다.

의사 시험은 준비생들이 매진해서 공부하지만 영양사 시험을 공부하는 여성들은 그렇지가 못하고
생활인들이 많아서 기간을 지나치기가 쉽다.
.
.
.
.


수신처 : 2013. 3. 15 (금)
- 국시원 (원장 : 정명현) - 고객 상담 - 질의 응답 (영양사 시험 접수시간 연장)


등록 : 2013. 3. 15 (금)
- 보건복지부 - 참여 - 자유 게시판
- 보건복지부 - 참여 - 공개 제안 ( 임상 영양사 시험제 도입)
- 식품의약품안전청 - 국민광장 - 여론광장
.
.
.
.
.
.
~~~~~~~~~~~~~~~~~~~
답변
~~~~~~~~~~~~~~~~~~~~

검토 내용( 2013. 4. 24. )

우리부 국민신문고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울러 답변이 늦어진 점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임상영양사라는 시험에 관하여 알아보니 한국영양교육평가원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상영양사 시험과 관련하여서는 소관사항이 달라 우리부에서 언급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오니,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시험접수기간이 인터넷접수 5일, 방문접수 2일, 총 7일로 구성된 것은 다른 직종과의 형평성 문제 및 효율적인 시험관리 등을 감안하여 불가피하게 결정된 사항이오니 이점 양지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부 정책에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며, 항상 댁내 평온과 안정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
.
.
< 첨부 3 - 첨부 파일 >
~~~~~~~~~~~~~~~~~~~~~~~~~~~~~~~~~~~~
기타 제안과 그 이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