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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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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구청이 발벗고 나섭니다.

정책실명제

행정의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목적

  • 주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추진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제63조(정책의 실명관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대상사무

  • 주요 구정 현안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다만, 별도의 계획 수립 없이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하는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2020년 3분기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

2020년 국민신청실명제 접수 안내

 

연수구에서는 구가 수립하고 시행하는 주요 정책에 관련된 사람들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 관리·공개함으로써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2020년도 국민신청실명제를 시행 합니다. 연수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신청자격 : 연수구 거주 모든 주민

신청기간 : ‘20. 7. 20. ~ ’20. 8. 20. (1개월)

신청방법 : 첨부파일의 신청서식을 작성 후

연수구청 대표 이메일yeonsu@korea.kr 및 문서24 활용 또는 방문접수,

    우편접수 (인천광역시 연수구 원인재로 115, 기획예산실 국민신청실명제 담당자 앞)

공개방식 :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대상사업 결정 후 공개

(연수구 홈페이지-정책실명제게시판에 사업내역서 공개)

   

국민신청 실명제 제외 -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사유에 해당할 때

                                               - 정책실명제 취지와 다른 단순민원

                                               - 신청내용이 불분명하거나 특정할 수 없는 경우

                                       - 이미 정책실명제로 공개하고 있는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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