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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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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실명제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수구청이 발벗고 나섭니다.

정책실명제

행정의 주요정책을 결정·집행하는 과정에서 담당자 및 참여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과 업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도입목적

  • 주요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담당공무원의 책임성 강화
  • 정책의 결정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유사정책 집행 시 참고자료로 활용

추진근거

  •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규정」제63조(정책의 실명관리)
  • 「인천광역시 연수구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대상사무

  • 주요 구정 현안사업
  •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
  • (다만, 별도의 계획 수립 없이 상급기관의 계획에 따라 단순히 집행하는 사업은 제외)
  •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
  • 자치법규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구민이 신청하는 사업
  • 그 밖에 중점관리가 필요한 사업

(2019-12)정책실명_공개과제_사업내역서(세무1과)

(2019-12)정책실명_공개과제_사업내역서(세무1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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