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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구 보건소는 구민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합니다. Yeonsu-Gu Public Health center info
콘텐츠
프로포폴 자가 처방 금지 제도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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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보건행정과
- 작성일
- 2025년 1월 29일
- 조회수
-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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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 보건행정과
- 전화번호
- 032-749-8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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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에게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하는 것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 제2항 개정안이 2025년 2월 7일 시행되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금지 성분: 마약류 마취제 '프로포폴' 지정 추진
나. 양형기준 :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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